지역·주민위한 정책공약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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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위한 정책공약 제시해야
  • 홍주일보
  • 승인 2014.03.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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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73일 앞둔 23일부터 군수, 군의원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된다. 또한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실시되는 등 본격 선거전의 막이 오른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표밭갈이에 나선 후보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군민이 화합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어떠한 후보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단순히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선택하고 막연한 공약에 현혹돼 선택한다면 깨어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 유치나 도로 건설 등은 결국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약 제시가 중요하다. 또 지난 4년 동안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지역의 일꾼들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도 꼭 되짚어 봐야 한다.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이나 정책이 참신하지도 않고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한다. 대개 출마자들의 공약을 보면 기초의원의 공약이 군수가 할 수 있는 공약도 있고 군수의 공약도 너무 지엽적이어서 기초의원의 공약으로 적절한 것도 있다.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는 생활정치 의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 우리 지역과 주민들의 복지, 삶의 질을 이슈화하는 지방선거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자치가 확장된다. 후보자들의 공약남발도 문제가 있다. 마땅한 재원대책 등도 없이 4년 전, 8년 전의 공약을 재탕 삼탕 식으로 나열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화된 삶의 질은 사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중요한 이유다. 이는 우리가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근거가 되고 있다. 4년 임기에 지역주민을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벌써부터 정권의 중간평가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방선거가 정권심판의 선거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문제이다. 주민들이 모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민주적 풀뿌리 자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히 지역의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 정당을 초월해 업무추진 능력과 수행능력, 정책개발이 우수한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 진정으로 지역에 맞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인지를 판단해 뽑아야 한다. 그래서 정책선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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