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난다. 사고가 날 때 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태도다. 사고가 일어난 이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대참사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것도 100% 인재인 사고로 인해 소중한 300여명의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졌다.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배를 지켜야 할 선원들은 자기 목숨만 지키기에 바빴다. 승객을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히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원들은 ‘승객구출’은 커녕 젊디젊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관망’만 한 꼴이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에서만큼은 이제 정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이와 유사한 관행을 이제는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만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것이 여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통용되는 사회. 반칙이 원칙을 앞서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오늘이며 현실이다. 침몰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공직사회의 독식구조 속에 ‘침몰 위기의 대한민국’이 이곳저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칙이 곳곳에서 원칙이 되고 비정상이 곳곳에서 정상이 되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부실더미다.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지켜지지 않는 안전원칙인 비상구를 확보하는 일을 사회 구석구석, 곳곳에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의지에 대해 마다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비정상적 관행들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주민행복시대가 열릴 것이라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도, 제도와 규정만을 들먹거리는 일도 이제부터는 정상과 원칙이 먼저여야 한다. 공무원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제도를 적용하는 것부터 탈피해 모든 제도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행정기관 중심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우선 추진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주민운동을 넘어 범국민적 개혁운동으로까지 번져야 한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민관위원회, 감시위원회 등의 신설도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관행과 고질적인 악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관이 합심해 노력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칙이 원칙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회라면 정말 안 된다. 우리의 건강한 사회 작동을 마비시키는 독버섯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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