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익보다 더 큰 의회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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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익보다 더 큰 의회 권한은 없다
  • 홍주일보
  • 승인 2014.07.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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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가 7일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 개원식에 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홍성군의원 선거 결과는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8석, 새정치민주연합 1석,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1석을 추가하면서 9:1의 의석분포를 보였다. 새누리당의 압도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의석분포이기 때문에 합의를 바탕으로 한 화합과 신뢰의 홍성군의회가 되기를 주문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의석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초선이던 재선이던 삼선을 떠나, 의원 개개인은 군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권한이며 자리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뒤 2002년 지방선거까지 기초의원의 경우 당적 없이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입 당시부터 정당정치보다는 생활정치의 영역인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이 의미가 있을까하는 회의론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풀뿌리 자치의 근본이라는 기초의회, 정당정치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기초단위인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재검토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 따라서 정당의 의석분포를 떠나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설득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통해 합의의 과정을 이뤄나가는 진정한 의회상을 구현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7대 홍성군의회가 견제와 균형, 화합과 상생속에 군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주문한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이익보다 더 큰 의회의 권한은 있을 수 없다.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일보다 더 큰 의회의 존재목적은 있을 수 없다. 의회가 상식과 원칙을 견지하며 지역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공무원들은 군민의 공복이다.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존중받아 마땅한 똑 같은 식구들이다. 공무원들이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의원들 자신도 개인의 사욕과 당리를 떠나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한마음이 돼야 하는 당위성이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의회,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의 정신이 실천되는 장이돼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소통공간이어야 하고 군민을 대신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책임 있는 의회를 구현해야 한다. 현장과 사람중심의 의정 기틀을 마련,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군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의원과 의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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