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형 주민참여 지방자치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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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형 주민참여 지방자치 주목해야
  • 홍주일보
  • 승인 2014.12.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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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당진시가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의 여러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의지여서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내년 주민자치회 예산 70억 원을 배정, 14개 읍·면·동에 각 5억 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액수를 떠나 공무원들의 간섭 없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국·도비 등의 보조사업이나 예산투입이 많은 SOC와 같은 대형 사업에 집중하고, 소소한 사업들은 주민자치회에 넘겨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과감히 넘겨주겠다는 선언은 혁신을 뛰어 넘는 발상이다.

당진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관련조례 제정도 올해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 20년 역사상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처음 시도하는 셈이다.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예산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지역별 주민자치와 마을단위 동네자치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시도로 읽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주민들 스스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의 위임과 위탁사무 처리 등을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주민들 스스로가 공동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당진형 주민자치회의 모델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적인 민주국가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가능해진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포함한 자치의 현실이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사와 힘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현장에서 생활자치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를 두고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한탄하고 있다.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예속되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을 편하게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지방자치 본연의 사명을 명심할 일이다. 언제쯤이나 홍성에서도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홍성형 지방자치가 꽃필지는 기다려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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