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 사인의 재산이 아닌 국유재산 혹은 공용재산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국유재산(공용재산) 중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비해 그 보존가치가 약하다고 보아 잡종재산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 저는 30년 전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인 35평 토지 위에 무허가주택 15평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시(市)의 공무원이 과다한 사용료를 제시하며 위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위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 국유재산의 종류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공용재산) 중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비록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해 많은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법률요건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여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나, 통상의 경우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미리 등기부나 지적공부를 열람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상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사안의 경우 비록 20년 이상 잡종재산을 점유하였지만,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미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것이므로 그 점유의 성질은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