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눈을 떠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 전염병 ‘메르스’의 공포가 함께 움직인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어도 온통 메르스가 모든 화제의 중심이다. 5월 중하순 우리는 메르스란 다소 생소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 듣기 시작하였다. 사스, 신종플루도 이겨낸 나라이기에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도 되었지만 당연히 보건당국 등이 발 빠르게 움직여 더 이상 전염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었었다. 하지만 나의 안일함을 비웃듯 메르스는 점차 전염되기 시작하더니 벌써 사망자 16명 및 3차 감염에 이어 또다른 감염에 따른 확진자 의혹까지 나오고 전국 수 천 여 학교, 어린이집 등이 휴원을 하며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수많은 언론매체에서 왜 메르스가 이토록 확산되었는가에 대한 수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번환자 및 14번 환자가 슈퍼전파자란 이야기가 떠돌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듯한 모습과 경기, 서울지역만이 아닌 대전, 창원 등 대대적인 전염이 발생되기까지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에 대한 결론은 쉽사리 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 처음 1번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자가격리 및 발빠른 확진검사의 실시를 통해 2차 감염정도에서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무엇이 두려워 병원 및 확진자 경유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일까? 메르스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했던 사스를 막아냈던 방역 모범국가에서 중동, 동남아에서조차 여행지로 기피하는 전염병관리 후진국이 된 것일까?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할수록 간단히 풀린다.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정보공개’이다.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까 두려워 정보공개를 하지않았다고 하나 그렇다면 가장 민감하게 정보공유가 되어야 될 병원과 보건당국간의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로 다른 말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단 말인가? 감염의심자가 메르스 핫라인에 전화하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택시타고 병원에 가보라하는 대답이 돌아왔다면 지금 정부 보건당국의 응급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끊임없이 들 수 밖에 없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정부에서 못하면 지자체에서라도 움직이겠다는 지자체 단체장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고발이나 하는 자들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정신감정을 받아보게 하고 싶다.
메르스와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인가?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국민과 정부가 공유하며 문제의 해결점을 같이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독재국가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