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풀리고 빼돌린 공무원과 민간사회단체 등 총체적으로 광범위 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알게 모르게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새는 혈세가 전국단위로는 한해에 수백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의 혈세는 임자 없는 눈먼 쌈짓돈이 아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밀어주고 당기는 일이 다반사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거나 ‘먼저 먹는 것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책이 우선이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는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결탁하거나 서로가 묶여 있다고도 지적한다. 따라서 의혹이 가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의뢰하거나 정부감사를 통해서라도 꼭 바로잡을 일이다.

홍성군산림조합의 경우 오서산 임산물판매장 건립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물판매장이 건립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이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비가 마을이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거나 면허도 없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오서산산림특화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사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성준 선생 탄생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행사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기념사업회에서 집행한 4억 원의 예산 중 2억60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출과 관련한 집행 서류가 미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이 행사는 군비 1억5000만 원을 포함 국비 1억 원, 도비 1억5000만 원, 자부담 5776만 원 등 총사업비 4억5776만 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이렇듯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공공기관, 관변사회단체, 개인 등에 임의 보조금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줄줄 새는 보조금은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보조금에서 시작해 농업보조금을 비롯한 별별 종류의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바야흐로 보조금 전성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 치례나 형식에 불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체장이나 담당자, 사업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편법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세금낭비를 막아야 나라도 국민도 잘 살 수 있다. 철저한 원칙과 관리만이 사라지는 주민의 혈세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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