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엄격한 의결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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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엄격한 의결 거쳐야
  • 홍주일보
  • 승인 2015.1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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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일반회계 4214억 원과 특별회계 335억 원 등 총 4549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4299억 원보다 25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서민생활안정,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 안전여건 조성,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편성했다고 전한다. 또 내년도 세입은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와 인구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52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광천 옹암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83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지방재정 건전화·효율적 운용을 목표로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금 6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신규 사업 투자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시기를 면밀히 분석 내년도 집행가능 액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 따라서 주인인 군민들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이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실천이다. 따라서 예산을 보면 지역의 비전이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단체장이 예산을 집행 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하며 또한 공정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다. 군민들도 지역 살림살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감시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는 단순히 지방행정의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군민들의 여론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결코 벼슬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주민들을 대신해 군정이 잘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주민의 진정한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나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스스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현장의 풀뿌리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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