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발전의 비전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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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발전의 비전과 과제는
  • 홍주일보
  • 승인 2016.0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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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 새해가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적인 소망을 다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그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과거 먹고사는 문제나 도시인프라 확충 등의 토목개발시대를 벗어난 지금,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안전, 교통, 환경, 문화, 공동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2016년 홍성의 비전과 과제는 무엇이며, 지역발전의 비전은 무엇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면에는 자치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기초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혁신, 정책시도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서 기인한 측면이다.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변화하였으나 인물은 여전하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지방자치는 행정관료, 직업정치인, 일부 자영업자 등에게 장악돼 있다. 이러한 지역 기득권세력의 정책 성향은 삶의 질, 생태적 가치, 분배정의 등을 추구하는 생활정치보다 양적성장을 중시하는 개발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홍성지역의 정치가 자치단체장 주도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유권자인 군민들이 부여해 준 대리인 통제의 취약한 한계, 토호기득권세력의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지방의회를 통한 행정부의 견제나 감시도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따르는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역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과 반목의 중앙정치 영향으로 인한 갈등과 증오의 지방정치가 득세하며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영향으로 풀뿌리 지방정치도 점차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하면서 풀뿌리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구조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부분 도입됐으나 형식적이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행정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해야할 지방의회는 재정과 인사권, 전문성과 자질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의 성숙도 미약, 일부 지역언론의 정치권력 밀착과 취약한 재정기반은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불신받는 자치를 신뢰받는 자치로 만들어야 하는 정치사회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또 사회양극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과 언론,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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