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대책이 또 다시 ‘도돌이표’ 대책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민원 해결의 책임을 놓고서도 충남도와 홍성군이 갑론을박하는 형국이다. 충남도는 홍성군에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전가가 도지사와 부지사의 발언에서 계속되면서 표면화되고 있다.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홍성군이 우선 나서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도 ‘내포신도시 축사악취 문제해결에 홍성군의 역할이 크다’는 입장표명은 앞으로 홍성군민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대책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남도와 홍성군은 ‘2017년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개선 사업지침작성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추진 예정인 악취저감 대책 7종(27억 1800만원)의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근본적인 축산악취 저감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축사 이전과 폐업안’은 또 다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비와 군비, 자부담비 등으로 추진되는 저감대책은 △축사환경개선 8개소(6억 7500만원) △축산농가 분뇨수거비용 2만 톤(6억 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80동(4억 원) △바이오커튼 실치 10개소(2억 5000만원)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20톤(2억 5000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4000톤(4억 7500만원) △축산악취 개선반 편성 2개조(6800만원) 등 7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그 밥에 그 나물’식의 ‘도돌이표’대책이며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난 3년 간 투입됐던 예산의 2배를 넘는 27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질적 축산악취 저감이 이뤄지지 않는 악취저감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을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또 다시 도민과 군민이 낸 세금만 낭비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축산악취 저감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축사 이전과 폐업안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또 다시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2014년부터 BM수 생산시설지원, 환경개선제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 등에 12억 8400만원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축산악취 문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났고, 내포신도시 지역주민들은 반복되는 축산악취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 해결책보다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조속한 축사 이전과 폐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홍성군의 입장을 충남도가 떠넘기는 형국이다. 다분히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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