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간지 차별조항 개선, 지자체 협력 이중지원 방지
지자체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정부·지자체 협력방안
정부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445억 원을 투입·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상시 일반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2004년에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10년과 201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돼 왔으며, 정부가 일반법 전환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언론의 건전한 육성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문재인 정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4일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학계·업계, 관계 부처, 언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3년 동안 445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라는 비전하에 4+1 전략, 4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5가지 전략으로는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디지털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혁신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역 공익 활동 증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 등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올해 137억 원, 2018년 139억 원, 2019년 169억5000만 원 등 3년 동안 총 445억5000만 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신문의 디지털 부문 매출을 10% 성장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수립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과제에 “지역신문 지원 근간이 되는 법·제도 정비를 위해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2022년까지인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 및 심층 기획취재 지원 △디지털 뉴스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지역신문 연계 컨설팅 지원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뉴스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지역 뉴스콘텐츠 가치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뉴스콘텐츠 신디케이션 구축 △뉴스데이터베이스(DB) 검색 알고리즘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 사업 △통합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 지원 △뉴스제작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역신문이 뉴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역언론의 자생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정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지역 공익활동 지원 등의 사업 등도 벌인다.
이밖에도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정보 복지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공익광고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향상키로 했으며, 부가세 및 우편수수료 감면 등 비합리적 부분 개선 추진, 지역 내 분양공고 및 도시계획시설 공고, 선거기간 중 정당광고와 후보자 광고 등을 지역주간신문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으로 지자체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일·주간지의 차별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신문사 3412곳 중 지역신문은 1013개사에 이른다. 이들 지역신문 중 한국 ABC협회의 부수공사 참여사는 지역일간신문 108개사, 지역주간신문 421사이며, ABC협회 미가입 지역신문사는 총 238개사(일간 8개, 주간 225개)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 선정기준은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지역신문사에 대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미디어 육성과 진흥을 도모해 지역신문이 ‘지역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