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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필요하다

최근 농정의 방향이 식량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중심에서 농촌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단위에서 권역단위, 지역단위의 소규모사업에서 중·대규모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영역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40~7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권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2014년까지 22개의 권역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년 이후에도 41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됐거나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 2014년까지 권역사업이 완료된 22개(110개 마을)만 보더라도 투자된 총사업비는 1278억7800만원이며, 권역당 평균 58억1260만원, 마을(행정리)당 평균 11억625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한 명확한 실태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비롯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식품부가 농촌마을의 기초인프라 확대와 특화발전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권역단위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추진된 543개 개발사업 중 85개 사업에서 운영부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각종 체험관, 특산물 홍보관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702곳을 조사를 벌였는데, 원래 용도와는 상관없는 식당으로 운영하거나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 등 322개 지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여기에 들어간 돈이 13조원40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세금만 쓰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것이 문제다. 행정의 무관심은 농촌의 경쟁력 약화와 예산낭비의 주범이다.

홍성의 용봉산권역 정비사업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용봉산권역의 경우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도서관과 체력단련실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25억여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아예 문마저 굳게 잠겨있다고 한다. 수익이 없어 전기요금도 못 내는 사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홍성군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홍주일보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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