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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정치의 계절과 현실 정치판

희망에 찬 새해 새 아침이 어김없이 밝았다. 희망은 언제나 새로움과 기대를 동반하는 법이다.지난 시간동안의 혼돈과 좌절, 분노의 어둠을 헤치고 벅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 켠의 구석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하다. 지난해 우리는 국정 농단의 치명적 폐단들을 똑똑히 목격하면서 거짓처럼 진실을 가리는 어둠의 방해가 있음을 알게 됐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현실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갈증은 더욱 심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의 처벌을 떠나서 불평등과 불공정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고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경험해야만 했다. 하지만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사가 여전히 편치 않으니 웬일일까.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은 뒤로 한 채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에 따른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뒤따라가거나 발목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개헌을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민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과 정치인들에게 ‘국민’과 ‘민생’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 정치판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권과 정치인들에게서 희망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와 ‘민생’을 따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일단 두 단어에서 오는 어감상의 차이는 크다. 정치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고매한 권력 다툼을 떠올리게 하는 반면, 민생이란 말은 ‘일반 국민의 생계’라는 사전적 정의처럼 시급한 경제적 문제로 여겨진다. 때문에 정치와 민생을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와 민생은 모두 잡을 수 없고 반드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고루한 정치투쟁은 ‘덜’ 중요한 이차적인 문제가 되고, 민생은 ‘당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된다. 하지만 정치와 민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 한 번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다. 애초부터 정치란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협의적 의미에서의 정치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인간이 잉여 생산물을 가지면서부터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가.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온 정치의 계절,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를 잘 뽑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과제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다.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선거를 통해 반전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홍주일보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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