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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참신한 후보를 선택하자

선거가 도대체 뭐 길래, 일부 후보자나 일부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임하는 행태를 보고는 무심결에도 혀끝을 쯧쯧 차게 된다. 선거라는 계절풍이 불어오면 그토록 가깝던 호형호제, 이웃사촌들과의 갈등에 또 다시 골이 깊어질까, 서로의 얼굴빛이 붉어질까 걱정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에서 출발하고 또 종착역에 이르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투표는 민주시민의 신성한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다. 그렇다고 단순히 투표만 하면 다가 아니다. 선거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가 공공적 이성을 저버리고 파당적 이해에 얽매이는 것은 진정한 참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원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주인이 아니라, 꼭두각시다. 현실의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부패와 정치인의 독선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권자의 높은 지성과 도덕성, 올바른 판단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방자치의 본령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지역주민들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 노릇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보건, 출산·보육, 교육, 고용 등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중심은 ‘개발’이 아니라 ‘복지’다. ‘경제’가 아니라 ‘생활’이다. 물질, 다시 말해 돈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중심’이어야 한다. 지역은 경제활동의 공간이기 이전에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지역을 개발해 소득을 얻고 부를 쌓기 위한 기회를 늘리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적 토대를 얻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홍성의 지방자치는 지금까지, 지역개발이라는 허장성세와 겉치레에만 치중, 생활여건과 삶의 조건을 도외시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하면 으레 주민 부재의 토호비리, 부패세력의 유착구조가 연상된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심지어는 지방자치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다. 지방자치제 폐단의 핵심에 전시성 선심행정·지역개발과 성장을 빙자한 개발 사업이 자리 잡는 매혹적인 개발논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면에는 이권의 배분을 둘러싼 지방토호세력, 건설업자, 부동산투기꾼, 지방정치권력 등과 이를 감시할 지방언론이 유착해 먹이사슬을 형성한다. 이들이 지방권력을 장악해 주민들의 주인노릇을 훼방 놓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조장한다. 토호부패세력을 심판해야 할 지방선거가 오히려 유착구조를 고착화,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방정치를 둘러싸고 오가는 돈뭉치, 막대한 불법 선거비용, 끊임없는 비리부패가 그 증거다. 그 폐해는 모조리 지역주민의 몫이다. 그래서 8~9일 사전투표와 13일 선거일에 깨끗하고 참신한 후보를 잘 선택해야 한다.

홍주일보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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