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전국은 물론 충남과 홍성지역에도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내용을 공개하면서 세상은 경악했다. 국무총리도 알릴 것을 지시했다. 설마 유치원이 이 정도로 썩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전국 교육청에서 실시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유치원의 비리 형태가 경악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21곳, 대전 82곳, 충북 74곳, 세종 3곳 등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74곳 중 49개의 유치원이 사립유치원회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비리내용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형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의 문제다. 홍성의 유치원도 적발돼 군민과 학부모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준다는 얘기다. 비리 내용들은 매년 반복돼 왔으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는 열악한데도 원장들이 교비를 다른데 쓰는 등의 비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아이들 교육의 시작으로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관이다. 급식이나 안전 등은 양질의 학습교육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의 급식과 안전 관련 예산을 빼돌린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 뽑아야할 비리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연구한 사람들은 대개 고개를 끄덕거린다.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하면서 지방정부는 교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명 ‘토호세력’은 교체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 모든 권한을 좌지우지하며 실질적 권력으로 작용하는 지방토호들은 여전히 지방권력을 장악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퇴직공직자들도 공직경험을 기반으로 지역건설업자 등 토호세력과 함께 쉽게 새로운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오늘날 지방 토호세력을 막강한 이익집단 세력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공직자 대다수는 표를 의식해 토호세력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계기로 반론도 있지만 토호세력의 발호(跋扈)를 꼽기도 한다. 학부모들을 앞세워 영향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따라서 토호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의 건전한 시민단체 활성화를 들고 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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