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1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공무원 등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충남에도 4곳이 있는데 다행이 우리 군은 빠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다. 그 중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자주도라는 것이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활동에 쓰이는 전체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가리키는 지표이고,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의 자립도와 자주도는 얼마인가? 자립도 22.5% 자주도 67%이다. 따라서 홍성군민이 내는 지방세(보통세, 목적세)만 가지고는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중앙정부와 상급단체인 도(道)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선자치 이후 분출하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및 도 예산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1~5월은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5~6월은 정책기조에 맞는 논리를 갖고 중앙부처 예산심의에 대비해야 한다. 6월-9월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기획재정부에 도달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9월 10~25일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충청남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날자만 약간 틀릴 뿐 비슷한 과정을 거쳐 도의회에 올라온다. 여기서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치밀하고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국비예산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도지정문화재 정비는 분권교부세 사업, 문화재주변정비는 광특지원 사업 이라는 것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중장기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적은 양질의 국비사업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발전계정의 사업들은 국가가 직접 편성을 하므로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BTL 사업 각종기금사업 등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군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전쟁수준이다. 따라서 예산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논리를 개발 보완하여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정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군의 실상을 알리고 평소 친분이 있는 인맥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한번 부탁했다고 관심을 끊으면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홍성군의 발전은 전 공직자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철저히 대비할 때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