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금액인 324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의정비 동결로 인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잣대를 마련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제때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원들이 일 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를 파악해 주민들을 대신해 의정활동에 대한 중간 평가를 내리는 활동을 했다.
의정비가 동결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없어지게 됐다. 그렇다면 금액을 떠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중간 평가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물론 주민들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들에 대한 종합 평가를 내릴 것이다. 종합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정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다. 어느 의원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어느 의원이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주민들을 대신해 누군가가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한 활동을 바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왔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하더라도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의정활동 평가에 적극 나서야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