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하 농특) 확대에 따른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읍·면 지역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농특 확대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특 대책위)를 비롯해 해당지역 의원, NGO 단체 등도 함께 가세해 정부의 농특 확대 반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날 시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신활력사업 시행과 관련, 농특 범위가 시 지역 동 단위까지 확대되면서 상당수 시 지역이 농특 가능지역에 포함돼 순수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불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은 농특 대상이 지난 2005년 전국 4개 도, 21개 시 지역 동 단위 고교와 6개 시 지역까지 확대되더니 지난 7월 제2기 신활역지역으로 선정하면서 공주, 안동, 제천 등 6개 시를 추가해 결과적으로 2005년부터 33개 시 지역 2만8천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최명수 홍성군 대책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농특 확대를 재해석하면서 신활력지역 등 수도권 주변의 중소도시 지역까지 각 대학에서 임의로 적용시키고 있다”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을 위한 정책이 시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농·어촌 국회의원 모두가 머리를 함께 맞대 읍·면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토록 노력하겠다”며 “본래의 취지대로 농특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법만큼은 확실히 국회차원에서 법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본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표단 및 읍.면지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본 문제에 접근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금번 정시에서는 농어촌 특별 전형이 제2기 신활력 사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지도 감독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관계법령을 적극적으로 재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