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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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 박수환 기자
  • 승인 2009.10.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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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사회복지정책이 매년 변화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적어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벌써 올 겨울을 보낼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홍성읍 오관리에 살고 있는 전용선(68) 씨의 경우 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의 취업으로 수급자에서 중지돼 현재 차상위장애인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지체장애 4급으로써 목발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전 씨는 "갈산에서 살다가 월세를 못내 방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2명 있는데 첫째는 변변치 않은 직장을 다니다가 근래에 직장마저도 잃어 나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둘째가 부양의무자로서 재산이 초과해 수급자가 정지됐다고 하는데 아들이 가끔씩 용돈을 얼마씩 주는 것 빼곤 도움을 받는 것이 없다"고 한다. 전 씨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 올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다. 

또 오관리에 살고 있는 복양예(72) 씨도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라고 한다. 복 씨는 6살 때 홍역을 앓다 시각을 잃어 시각장애 1급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슬하에 딸이 2명 있는데 모두 부양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복 씨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도 없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다. 지금은 필요한 곳에 물건을 놓아 다 기억하고 찾아 쓰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 서로 불편할 것이다. 출가한 딸들도 모두 이혼한 상태고 몸도 좋지 않아, 첫째 딸은 위암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둘째는 신장염 등 스스로 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수급생활수급자 자녀 소득이 부양의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한 단계 낮춰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복양예씨는 수급자로 보호 받을 때 매달 35만정도의 금액을 지원받다가 현재는 장애수당을 포함해 12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복 씨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월세 내기도 벅차다고 한다. 

청로회 이철이 회장은 "부양의무자 소득이 늘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양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부양할 마음이 있었다면 수급자로 보호받게 두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읍사무소 관계자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대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자녀와 사위까지 부양의무자로 책정돼 금융조사 및 소득조사 등을 통해 등급을 가리고 있다.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한 복지기관과 연계해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을 모두 지원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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