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대국민 사과ㆍ대책' 발표…내신 갈등 재연 우려
올해 입시안 늦어도 8월말까지…행재정적 제재 연계 고수할듯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부는 올해(2008학년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가급적 최소 30% 이상 수준에서 출발해 향후 3-4년이내 단계적으로 목표치(50%)를 달성하도록 대학측에 요구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내신 갈등' 사태에 따른 대국민 사과의 뜻과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내신 반영비율은 금년에는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요강은 앞당겨 발표하되 아무리 늦어도 8월말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별 입학 요강이 전형일보다 적어도 1년 이상 이전에 확정 발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그간의 방침과 달리 올해 내신반영 비율 수치 등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사립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들은 특히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진정 국면에 들 것으로 보이던 내신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따른 행.재정적 제재 문제와 관련, "현재로선 제재를 한다, 안한다 얘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과 혼선이 야기된데 대해 수험생과 국민 여러분께 교육부총리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모임에서 저는 대교협 회장단과 매우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고 무엇보다 2008학년도 대입 제도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명목 반영률이니 실질 반영률이니 하는 구분은 이제는 무의미하다.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반영되는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말해 `내신 실질반영 비율'의 적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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