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군 의회 정례회가 시작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홍성군 예산안 규모는 3236억원. 올해보다 1.46%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집중화 전략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홍성군은 국․도비의 지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에 홍성군의 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 지향의 재정 운용 기반을 만들어 중․장기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하느냐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예산, 무엇을 어떻게 심의하나? 

의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심의하지만 논쟁은 크게 서너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예산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확보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예산에 따른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의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제대로 살펴보고 따져볼 수 있는지 여부다. 그동안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위주로 예산안을 심의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의 우선순위, 예산 성과의 극대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결산내역이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결산심사의 주요 쟁점인 사고이월, 불용액, 세계잉여금 등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고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예산과 결산이 따로 국밥이었던 셈이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성시경 박사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되면 플러스 영향과 마이너스 영향이 함께 나타나기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반드시 결산자료를 함께 바라봐야 한다. 계획도 없이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이월되고 변경되는 경우도 많기에 그 동안의 집행실태와 사업성과의 파악이 예산안 심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