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공무원 뿐 아닌 주민도 함께 나서야
상태바
청렴, 공무원 뿐 아닌 주민도 함께 나서야
  • 윤종혁
  • 승인 2010.02.12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주민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남용 버젓
각종 단체, 지원금에 대한 결산 여전히 '두루뭉실'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홍성군청은 지난 3일 부패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논란에 휩싸였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나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청렴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반성과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부정부패라는 단어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작 우리 내부에서도 버젓이 자라나고 있는 독버섯과 같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고, 학연․혈연․지연으로 그물코처럼 얽히다보니 서로의 잘못을 공론화하기보다는 감싸안아주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군수와 친하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은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군수에게 직접 민원사항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얻곤 했다. 때로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자가 되기도 했다. 사업이 본인에게 배당되지 않았을 경우 "누가 뽑아준 군수인데…"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 홍성군의 현실이다.

홍성군에서는 부정부패 문제가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 단속도 중요하지만 외부 단속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주민참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 사회단체들과 민․관 합동 투명행정 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해마다 결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견됐다. 돈의 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또한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정해진 목적에 맞게끔 돈이 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산을 하다보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농․축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 또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 자부담을 반드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자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정해진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에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남용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행․의정시민연대 이상석 공동위원장은 "청렴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주민들 내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관념과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 소장은 "현재 뿌리박혀 살고 있는 주민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역의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