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24일 이명박정부 2주년을 맞아 <비전 2020>을 발표했다. <비전 2020>은 고령농과 영세농 등 서민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기반 위에 농식품 분야도 다른 분야만큼 산업화시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더 큰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이다.

농어업의 체질, 근본적으로 개선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첫째, 농어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할 창조적인 전문경영체 34만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운동본부 및 지역단위 경영혁신단을 구성하여 민간주도의 상시적인 비용절감운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농식품산업 투자재원의 다양화를 위한 모태펀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정한 지역에 생산-가공-유통-교육시설 등이 직접 이뤄지게 함으로써 혁신적 농기업이 우리 농식품산업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세고령농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동영농 판매 등을 수행하는 마을단위 농업법인 500개소를 육성하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 등이 실시된다.

둘째, 동식물 자원산업, 종자산업 등을 농어업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만든다. 곤충산업은 애완용, 천적용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7000억 원대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애견, 관상동식물 산업은 품종개량,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8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만들 계획이다. 종자산업은 인도, 중국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채소 및 화훼류 품종 개발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억 달러를 수출하는 업종으로 육성한다.

한편, 농자재 산업은 농기계, 농업용 미생물자재 및 고품질 시설자재를 중심으로 수출산업화 할 계획이다. 중국, 동남아 중동 등을 겨냥해 중소형 농기계를 집중 개발해 농기계 수출을 15억 달러까지 늘리고, 첨단 유리온실, 축산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식품제조·가공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020년까지 10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식품기업 5개소를 육성하고, 매출액 260조원, 고용 212만 명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또한 전북 익산에 구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 10만 명을 고용하는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고, 프리미엄 천일염, 천연 유기식품 개발 확대 등을 통해 기능성 식품시장을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식의 경우, <G20, 한국방문의 해> 등을 계기로 국제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해외 한식당도 5만개 소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에 300억불을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문 무역수지균형을 맞추고, 이를 위해 5억불 이상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수출기업>을 10개, 1000만불 이상 수출하는 선도조직 50개가 집중 육성된다. 서․남해안 갯벌을 동북아 수산물 허브인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해 수출 5억불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외해양식장 3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식품시스템을 선진화 한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식품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식품의 생산, 비축, 소비 등 식품관련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현재 쌀 중심의 공공비축제를 밀, 콩 등이 포함된 식량비축제로 확대하고, 품목별 자급률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영양개선과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구매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녹색 식생활 운동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농업개발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가입을 계기로 개도국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 한다.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할 지역리더를 2020년까지 1만 명을 육성하고, 지역 핵심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 1시군, 1명품화를 추진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다양한 유형의 농어업 모델을 개발

한편 도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농어업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의 녹색공간도 확대한다. 한국형 수직농장 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국에서 일상화된 도시 텃밭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정 <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해 농정 추진체계도 혁신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를 추구하는 거버넌스를 새롭게 확립한다. 중앙정부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적합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집행한다. 농림수산식품업계는 농어업회의소 운영, 품목별 조직화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는 식품 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안전감시자󰡑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농정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개편한다. 농식품부의 검사․검역기관을 통폐합시키고, 직불제 등 중앙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통합 기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수협은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특화된 조직체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신용사업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육성한다. 지역조합은 농어촌 경제․사회․복지 커뮤니티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환경 정책의 핵심적인 지원기관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입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육성한다.

셋째, 농식품분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농어업 금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위험이 큰 사업 및 대규모 사업 자금 지원, 펀드 운용 등을 통한 전문화를 추진하고,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R&D 활성화와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농식품분야의 민간 R&D 투자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관·학의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성장을 뒷받침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비전 2020>을 발표하며 "이번 계획은 10년 후를 바라보는 큰 그림이고, 설계도로 말하면 기본 설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10년을 이런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