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량이 조업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이 13,469% 증가해 최고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강원 5,620%, 전북 2,935%, 경남 1,221%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제주는 2004년 부정사용량이 한 건도 나오지 않다가 2005년과 2006년에 점차 부정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조업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원인으로 면세유 공급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할인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가격은 휘발유 기준으로 04년 리터당 406.7원에서 2006년 511.7원으로 25.8% 증가한 반면, 면세유에 대한 할인율은 2004년 70%에서 2006년 66%로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에 대한 부정사용은, 어업용 목적 외사용, 주유소 등의 재판매로 인한 부당 이익 취득 등으로 어촌의 경제적 불황이 면세유의 부정사용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면세유에 대한 할인율이 들어들고 이에 따른 공극가격 상승이 어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면서 “조업량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가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정부는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