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원비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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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원비인상 불가피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8.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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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학원 연합 "군민 의식 전환 우선 되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학원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수강료 표시제·공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학원비 책정을 위한 ‘표준 경비’산출에 돌입했다.

이는 학원에서 편법으로 적용하는 추가 비용 등을 경비에 포함하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학원 수강료를 상당 부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복안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원 수강료의 적정관리 방안 연구’에는 수강료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 수강료를 객관화할 수 있는 요소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로 ‘표준 경비’를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원들은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결정된 표준 경비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해야 하고 별도의 교재비나 지도비, 특강비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정 수강료 수준이 지금보다 오르는 등 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수강료 표시제’ 도입으로 학원 광고물에 수강료를 공개해야 하고, 수강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교육장 차원에서 ‘조정명령제’를 발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적발’하기란 쉽지 않아 형식에 그 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안정 되었던 학원비가 물가인상과 임대료 등 제반경비 상승을 이유로 갑자기 인상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홍성군 학원연합회 송효진 회장은 “정부의 학원 수강료 표시제 등을 통해 불법 및 편법 운영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 한다”며 “하지만 표준경비 산출과정에서 지역의 물가나 교육여건 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격이 높아야 수준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는 학부모들의 편견 등 군민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크게 달라지기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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