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충청남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남도가 문화재 보수정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국의원(민주, 천안3)에 따르면 충남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194억8492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으며 백제유적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6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 그러나 실 집행률은 저조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집행액 140억4695만원으로 집행률 72%에 그쳐 54억379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백제유적문화재의 경우는 집행액 35억8657만원으로 집행률 52%에 그쳐 33억13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또한, 국보 49호인 수덕사 대웅전과 국보 300호 장곡사미륵불괘불탱, 사적 434호 부여능산리사지의 경우는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에 대해 유병국의원은 "문화재를 보수하라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충남도에서는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화재 보수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문화재 262개소 중 도난방지시설 설치 54개소(20.6%)에 불과

또 지난 23일 열린 충남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문화재 262개소 중 20.6%에 해당하는 54개소에만 도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과가 유병국의원에게 제출한 󰡐재난방지시설 설치현황󰡑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35개소 중 CCTV가 설치된 문화재는 22개소에 불과했으며 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227개소 중 32개소만이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간 문화재의 도난, 도굴 사례를 살펴보면 익안대군 영정, 금산아이린석탑옥개성 등 총 16건의 도난ㆍ도굴이 발생했다"며 "문화재 관련 범죄는 문화재사범의 검거와 문화재의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도난당하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도난․도굴된 16건의 문화재 중 10건이 비지정 문화재인 만큼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도굴, 훼손 여부를 파악하고 조속히 도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 문화재 10곳 중 2곳 이상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 문화재

지난 22일 열린 충남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문화재 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문화재 10곳 중 2곳 이상(※부적합률 22.8%)이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국 문화재 전기설비안전 점검'은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신청으로 1년에 1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의 경우 해당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년, 3년으로 연속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문화재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 뿐만 아니라 충남도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공사의 소관이라고 해서 떠밀기식 자세보단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문화재 전기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