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을 때는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에 300원 하던 연탄 값이 올해는 35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 보조금이 장당 188.50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공장 출고가는 300원대에 묶여 있다.
보조금이 없어지면 연탄값이 매년 30%씩 오르는 효과가 있다. 산자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소하기위해 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탄 사용량이 늘면서 무연탄소비량은 2003년 119만t에서 2005년 201만t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른 보조금 규모도 2003년 600억원에서 2006년 1356억원으로 늘었다.
서민 부담이 갑자기 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산자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3만8630명에게 ‘연탄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가구당 1년 평균 소비량인 894장의 인상 차액 3만3천 원(100장분)에 해당하는 쿠폰을 통해 연탄으로 교환하라는 것이다.
현재 연탄 이용 세대중 빈곤계층은 14만 세대 중에서 정부로부터 연탄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4만 세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10만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이 조금 낫다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월 3만 3천원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을 주다보면 연탄값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며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연탄을 사용하는 28만 가구 가운데 10만 가구가 차상위계층이다.수급 불균형과 정부 재정부담 때문에 연탄값을 인상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다 지원하면 연탄값을 인상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탄소비 저소득층에게 연탄 쿠폰이 고르게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수급자 6만여 가구 중 2만 8백여 가구와 일일근로종사자와 영세노인 등 차상위계층 십만가구가 연탄 쿠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쿠폰 지급인해 판매, 물물교환, 쿠폰 위조 등 쿠폰의 음성적 거래와 소량의 주문으로 배달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