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홍성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성립전예산’과 관련하여 군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고 갔다.
이번 의원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재너머숲길 조성사업 추진계획 설명과 홍성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산림녹지과 임철용과장은 재너머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국비 5억이 내려와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예산부서 및 지방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이에 오석범 의원은 “올해 들어 성립전 예산편성된 것이 10여 가지가 넘을 만큼 유난히 많다”며 “이번 안건도 그리 시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무조건 성립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지방비가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 충분한 논의 뒤에 집행하는 것이 좋다”며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두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는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사실상 예산 심의와 똑같은 행태다. 효율성과 시간·절차상의 문제가 상충되겠지만 되도록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철용 과장은 “행전안전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이번 건은 공모사업이라 타 시·군과의 문제도 있고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해야 되는 형편이며, 사전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여건 상 보고 드리고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식 추경을 거친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하므로 일단 국비 부분만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 주면 설계만이라도 집행하고 그 후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이두원 의원은 “예산집행에 있어 정당한 절차를 지킬 것과 만약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모든 성립전 예산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말했으며 이것은 의회 내부의 토론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병국 부의장은 “재난이나 질병 등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되도록 성립전 예산 편성을 자제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