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결과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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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결과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5.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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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각종사업 ‘이곳저곳 애물단지’ 전락 위험

 

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임시회’기간 중,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코자 광천읍 대평리 구제역 가축 매몰지 등 총 43건의 주요 사업장을 현장답사했다.

◇ 홍성한우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 육성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52억 8350만원이 투입되고 홍성축협, 홍성한우협회,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등 홍성군내 11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은 △클러스터 주체간의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지역순환농업시스템 구축 등의 생산기반조성 △친환경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의 산업화 및 마케팅활성화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단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사업설명회 및 영농기술 교육 실시 △순환농업영농단 구성 운영 △로컬푸드센터 운영 △홍성한우기반구축사업 △친환경공동브랜드 ‘싱굿’ 개발 및 특허출원 △사골국물, 꼬리곰탕 등의 가공상품개발 △금마면 죽림리에 한우전문 가공공장 건축 등 10개 항목의 세부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클러스터사업단 신인섭 단장은 사업의 향후계획으로 순환농업센터 완공 후 사무실을 이전해 사업단을 유지할 것과 ‘싱굿’ 브랜드 상품 중 친환경농축산물 가공품을 중심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점에 입점할 예정임을 밝혔다.

오석범 의원은 2011년도 클러스터 사업단의 지출내역서와 2012년도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며 “하눌소, 홍성한우, 토바우와 같은 기존 브랜드와 ‘싱굿’이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단장은 “기존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싱굿’은 친환경 브랜드”임을 강조하며, “친환경으로 사육되거나 재배가 되었다면 한우뿐만 아니라 야채나 가공품까지도 ‘싱굿’의 브랜드로 판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두원 의원은 “약 53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결과물이 없다”며 “모두 소모성으로 써버렸다. 홍성한우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결과치가 도무지 없다”며 신랄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참여주체 △로컬푸드 센터와 같은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세부사업 △선발농가암소개량연구사업, 순환농업구축연구사업 등 타 조합과의 중복 추진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53억원을 어떻게 썼는지 철저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버스승강장(디자인등록) 설치
2010년 버스승강장(의장등록) 설치 현황은 벽계리, 청광리, 지정리 일원 3개소로 의원들은 2010년 태풍 ‘곤파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승강장에 대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진 버스승강장 중 2개소를 방문했다.

이상근 의원은 “승강장 설치를 타 지역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에서 일괄 입찰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지역 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청 건설교통과 강일권 과장은 “지역 업체 중에서는 조달등록 된 곳이 한군데도 없다”며, “군에서는 조달 등록된 업체 중에서 품질검증이 완료된 업체만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과장은 “다만 기초설비의 경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용관 의원은 “홍성군내 버스승강장의 디자인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홍성의 대표 특산품 등을 승강장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바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통일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승강장 디자인이 농촌의 이미지와는 안 어울린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치할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광천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 2단계사업
김정문 의원과 윤용관 의원에 의해 신청된 광해복원공사에서 의원들은 석면광산 피해지역 복원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총 사업비 44억 1200만원이 투입되어 2010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2개월에 걸쳐 추진되는 이 공사는 광천읍 상정리 일원 석면광산 피해지역 1, 2공구에 대한 복원공사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리 하에 4개의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부성안 감리단장은 1공구와 2공구의 공사 진행 중에 제기된 민원 2건(△1공구-복원공사 미포함지역 재조사 요구 △2공구-과수원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식경제부로 부터 추가대상지에 대한 재조사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감정기관에 재 감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해복원공사의 현장답사를 신청했던 김정문 의원은 △명확하지 않은 보상기준 △주민대상 사업설명 미비 △불명확한 대상지 선정 △미흡한 과수농가 보상기준 △공사 후 오염토의 사후처리 방안 등 공사 중 제기된 여러 민원들 중 특히 보상기준에 대해 “주민입장에서는 영농, 휴농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휴경지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보상기준과 광해복원공사의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정확한 농지보상평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부 단장은 “복원공사 시 보상기준은 농촌진흥청의 산정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용관 의원은 “석면검출 1% 이상의 필지에 복토를 적용하는 사항을 석면검출 0.5% 이상으로, 필지단위에서 지구단위로 전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석면노출은 주민위해로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므로 부재지주 대상 강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재석 의원 역시 “2차오염이 있는 석면검출지역이므로 지구단위의 복원공사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장마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 단장은 “설계변경에 의해 복원공사지역은 지반보다 높지 않게 복토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장오염토는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해 현장의 낮은 지대에 오염토를 채우고 복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광천토굴새우젓 향토사업
광천토굴새우젓 향토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총 35억 40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클러스터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청운대, 순천향대 참여) △마케팅 조사 및 컨설팅 △토굴새우젓 광천영어조합법인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의원들은 이달 안으로 차질 없이 군유지를 매입할 것을 지시했고, 특히 김정문 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연구기관 의뢰에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다”며, “연구기관에 의뢰하다보면 의존도가 높아지며, 사업완료 후 자립도 확립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과 이청영 과장은 “사업의 소프트웨어에 50%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상근 의원은 “‘토굴지기’라는 토굴새우젓 공동브랜드와 홍성 공동브랜드 ‘내포천애’와의 차이”에 대해 물었고, 이 과장은 “‘토굴지기’는 새우젓 브랜드이며, 새우젓 상품에 ‘내포천애’도 같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천토굴새우젓 향토산업은 오는 30일에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서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사업단이 변경되고, 이후 2차년도 기술개발·마케팅 및 유통·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광천소도읍 육성
광천소도읍육성 사업은 △광천재래시장 재생 △상인인력 강화 △오서산복합관광센터 및 관광벨트 조성 △광천 토굴새우젓갈산업 고도화를 위해 총 사업비 164억 6100만원이 투입되어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천재래시장 다목적 주차장조성 △새우젓 특화거리 조성 및 홍보전시관 착공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실시설계용역 설명회 등의 세부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의원들은 오서산 복합관광센터내에 들어서는 목욕탕 시설에 대한 적자운영을 경고했고, 특히 장재석 의원은 “평일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 들텐데, 유지비와 시설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홍성군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군청 도시건축과 김영범 과장은 “목욕탕 시설이라기 보단 간단한 샤워시설”이라고 설명했고, 의원들은 “샤워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탕이 설치되어 있고 물은 데워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현재 군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오서산 복합관광센터는 올해 7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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