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연구용역 비용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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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연구용역 비용이 더 많다”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5.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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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고 미래를 보지 않는 행정 ‘여기저기 주먹구구식’

의원들 현장답사 이모저모

◇ 군유재산 관리 실태 -홍주종합경기장 옆 밤밭
2007년에 45억 8681만원을 들여 매입한 소향리 일대 3만2124㎡의 군유지가 현재까지 어떤 용도로도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원래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상태다.

문화관광과 홍성만 과장은 “2013년 도민체전을 유치함에 따라 일단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곳에 도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 협의 중”이라고 말하자 오석범 의원은 “만약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했겠느냐? 공익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관리했다. 활용계획을 서류로 보고하고, 군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 홍주의병추모탑 제작 설치
홍성읍 대교리 홍주의사총 내에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10월까지 추모탑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추모탑의 재료나 높이 등이 역사문화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부결된 상태다. 지난 5월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보완하고 심의에 들어갔으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오석범 의원은 “900의사총이라 하여 추모탑의 높이를 900m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미술·조형 전문위원들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도 문제다. 역사전문가도 심사위원에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으며, 김정문 의원은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추모탑의 위치를 도로변에 가깝게 붙여 세우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행정이다. 만약 도로 확장이 된다면 추모탑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 홍성하수처리장 운영현황 및 홍성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추진 현황
의원들은 홍성읍 내법리 홍성공공하수처리 시설을 돌아봤다. 2013년 1월까지 질소·인 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시설 도입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며 현재 공정율 약 3%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홍성읍 내법리 홍성하수처리장에는 인근 내기마을 주민들이 몰려와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항의하고자 했으나, 의원들은 일정상 시간을 빼지 못해 의회로 직접 방문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홍성읍 오관리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LH공사와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 1월 LH공사로부터 사업추진 불투명 의사를 통보받고 현재 원안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도시건축과 김영범 과장은 “조만간 새로 구성된 주민대표들과 만나 원안 추진을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와의 MOU를 채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 홍성생햄 ‘벨라몽’ 명품화 사업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57번지 부지 5794㎡에 건물 2동 1290㎡(생햄동 458㎡, 가열햄동 832㎡)의 생산공장을 지난 해 9월 28일 완공했다.
장재석 의원은 “토지 구입비 45억원이 투입되는 등 지금까지 113억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앞으로 28억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없다.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성도 없고 표류된 상태이다. 실현가능성 있는 중장비발전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오석범 의원은 “만약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 집행부인가 아니면, 용역을 받은 연구진인가?”라고 묻자 담당공무원들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생햄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게 공장을 임대 줘서 운영하게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축적할 예정”이며 “앞으로 설비 확충도 추진하여 생햄을 홍성군의 명품특산품의 하나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미 많은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므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 현황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에 위치한 가축분뇨처리장은 178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질산화폭기조 용량이 적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퇴비화동을 활용하여 용량을 늘려 250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이에 따른 국비 47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장재석 의원은 “해마다 14억원 이상의 적자 운영을 보이고 있는데 위탁운영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시했으나 담당자는 “공법과 용량이 똑같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공주시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공주시가 5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더 든다”며 “차라리 도차원에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그나마 적자를 줄이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 태한산업 폐기물처리 현황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에 위치한 태한산업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으로 지난 해 태한산업 측은 악취저감 추진계획서를 군에 제출했고 12월에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곳이다.
환경수도과 최태수 과장은 “상습 집단 민원 발생사업장으로 한 달에 1회씩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장배수로(맨홀 포함)는 원래 5월까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토목공사와 맞물려 금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수동식 세륜시설은 다음 달까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업체의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용관 의원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홍성에 진입하면 제일 먼저 여기 악취가 난다. 모르는 외지인은 이 업체의 악취가 축산군의 분뇨냄새인 것으로 여긴다. 악취 발생의 주원인인 원료(음식물류)를 처리할 때 선입선출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발생근원을 최소화해 줄 것이며 미생물 발효제 사용 및 세륜시설 등 행정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없고 공해없는 사업장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재석 의원은 “지난해 말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업체가 제시한 7가지의 약속 중에서 지금까지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시급한 것은 도로와 배수로 정비 그리고 원물 창고의 개보수이다. 안개분사시설을 하면 그나마 악취를 줄일 수 있는데 시설비가 3억~5억원이 든다. 군에서 자금 지원을 해 줬으면 한다. 원물창고가 개방되어 있어 일단 옹벽을 쳐서 외부와 단절을 시키고 최대한 원물을 빼내 바닥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군의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
갈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홍성일반산업단지 사업면적은 113만5000㎡규모이며 13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일진그룹이 1조5,950억원을 투자하여 초고압 대용량 케이블 생산업체인 일진전기㈜ 와 일진경금속, 일진소재 등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현재 군민들이 일진그룹의 계열사가 전라도로 이전하면서 홍성지역의 규모가 원안보다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일진전기 관계자는 “내부적인 문제지만 현재 장남은 홍성에, 차남은 전북에 각각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나 이로 인해 홍성지역의 투자가 축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해가 없기를 당부하며 “이미 공사를 착공했으며 내년 말에는 제품이 생산돼 시판도 가능하다. 오히려 20만평 정도의 부지가 더욱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300억원의 임금소득 및 간접파급효과, 1만3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과 박창수 과장은 “홍성산업단지는 경제활동인구 정착과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홍성지역을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승마장 추진 현황
서부면 궁리 일원에 조성되는 승마장은 2만2763㎡부지에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실외승마장, 보조승마장, 실내승마장, 마사 등이 조성됐다.
축산과 오인섭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승마장의 경우 규모가 협소해 부대시설 등이 더 필요하며 말도 사야 하므로 앞으로 20억원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태원 의원은 “만약 군에서 민간에게 임대를 줄 계획이라면 차라리 지금 상태로 임대를 주는 것이 낫다”며 “20억원이 넘는 군민의 혈세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다.

4일 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 이번 임시회 현장답사는 지역의 현안 사업을 점검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각종 주요사업장에서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미흡한 사업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집행부가 얼마만큼의 대책과 시정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답사에 참여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짧게 얼굴만 비추는 정도로 참여한 의원들도 있었다. 말잔치로 끝나는 형식적인 현장답사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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