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제가 2009학년도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13일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균형선발제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현행 정원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해 정원외 11%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현재 대학들은 정원외 농어촌과 전문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원외 11%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원외 미충원 인원분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뽑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2009~201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정원외 9% 규모 이내로 우선 시행하고 201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정원외 11% 규모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에 기회균형선발제가 실시되면 정원외 특별전형 미충원 인원분 총 2만1천354명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만1천354명은 4년제 수도권 대학 1천805명, 4년제 지방 대학 4천519명, 전문대 수도권 대학 5천395명, 전문대 지방 대학 9천635명 등이다.
2012학년도부터 정원외 11% 범위내에서 실시될 경우 4년제 수도권 3천50명, 4년제 지방 대학 8천756명, 전문대 수도권 대학 7천165명, 전문대 지방 대학 1만2천626명 등 총 3만1천597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선발을 권장하기 위해 정원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을 통해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에게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30만원 가량)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신입생의 경우 고교 1.2학년 내신 이수과목 2분의 1 이상이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모두 6등급 이상인 자, 재학생의 경우 학점 평균 3.0(B) 이상인 학생에 한해 지원된다.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학생은 각 대학에서 실시중인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이자 학자금 대출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을 위해 학습 능력 보충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 대학에 사업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회균형선발제 실시로 정원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성과를 재정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