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국내와 해외에 입양된 영유아의 수는 3만 6976명으로 이들 중 55%에 해당하는 인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로 해외에 입양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국내 입양유도 확대를 위해 매년 해외입양 영유아수를 전년보다 10% 축소하는 ‘해외입양쿼터제’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가정을 우선 찾게 하는 ‘5개월 유보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해외입양쿼터제’ 도입 4년이 지난 현재, ‘해외입양 규모 축소’라는 목적은 달성됐으나 국내입양 수는 정체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다수 입양기관 관계자 등은 입양에 대한 국내 인식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해외입양 규모 축소는 성급한 정책판단이었다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입양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홍성사회복지관 내 홍성아동상담소 충남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 미혼모 아동 등 도내 입양대상 영유아의 입양과정을 전담·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영유아 입소 후 관리부터 입양상담, 입양 사후관리 등으로 올해 현재까지 총 9명을 입양시켰다.

복지관 장언실 사회복지사는 “입양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자아기를 원하고 있으며 남자아기에 대한 입양은 혈연주의를 의식해서인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입양을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영향력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복지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기관으로 주는 국내 입양수수료 약간은 병원비, 의료비 등 영유아의 위탁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약 3개월분에 불과하여 대부분 입양이 3개월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더 나은 아이들의 관리 등을 위해 지원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홍성사회복지관 내 홍성아동상담소 충남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 지출하는 입양 관련 예산은 입양사업 관련 정부보조금과 입양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부족분은 (재)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에서 전입금을 일부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선경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