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 논란, 갈등해결의 근본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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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 논란, 갈등해결의 근본대책 마련 필요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8.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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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공급가격, 낙농가 반발…우유대란 가시화
최근 전국의 낙농가들이 구제역 여파, 사료값 상승, 이상기후에 따른 산유량 감소 등으로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원유공급가 현실화(ℓ당 173원 인상)를 요구하며 전국궐기대회를 개최, 지역릴레이 시위 등 반발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낙농진흥회와 낙농협회, 우유가공업체는 원유공급가 인상폭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간 현저한 견해차(낙농가173원/ℓ, 우유가공업체81원/ℓ, 정부119원/ℓ)만을 확인한 채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낙농협회는 원유가격 협상시한인 9일 낙농가와 우유업체간 원유값인상 협상을 위한 제10차 소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양측모두 강경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협상여부에 따라 10일부터 무기한 원유납부 거부방침을 밝히는 등 우유대란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납유중단에 따른 자녀들의 급식문제와 아이스크림, 치즈, 빵 등 필수재의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며 낙농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결성의 우창목장 유 씨는 “일각에서 원유가 인상논쟁을 두고 낙농가를 비난하지만 불볕 더위 속 소똥 냄새와 생산비 압박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낙농가들은 현재 죽기직전의 상황”이라며 “최근 3년간 원유공급가가 오르지 않고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 정부가 가공업체를 설득해 낙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홍성군 한국낙농업협회 최재민 이사는 “대부분 낙농가는 2~3일 분량에 불과한 원유보관시설(냉각기)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퇴비소나 액비저장소에 버리지 않고 무단폐기하면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 받는다”며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범법자로 전락할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가 조기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어야 한다”며, 정부에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언론관계자는 “최근 3년간 원유공급가 동결, 생산비 상승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낙농가들이 주장하는 인상폭은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낙농가 요구(173원/ℓ)대로 공급가 인상 시 소비자 가격이 500~600원 정도 증가한다는 전망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유통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낙농가의 불안전한 생산기반과 원유수급조절의 불균형에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연간총량제 도입과 협동조합중심 집유일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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