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및 부족한 간호인력 공급 과제로 남아
우리나라에서 입원 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문제가 간병인 문제이다.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간병의 책임이 환자 가족, 친지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국민의료비가 낮은 것도 이러한 간병의 책임을 주변 친지의 노력봉사로 채우는 것에 일부 기인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막대한 소요재원을 어느 정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어느 정도 환자 본인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가족과 친지를 간병의 수고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며, 한편으로는 간병인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 경제위기 하의 고용확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5월 23일 울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서울지역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주요 도심과 병원을 순회하며 시민과 환자들에게 러브플러스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인 ‘LOVE +(러브플러스)’는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환자 사랑도 커진다’는 의미로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병원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전국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무상의료 실현, 병원인력 확대, 지역의료 활성화와 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보건의료 의제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최근 정부의 녹색뉴딜식 값싼 단기적 일자리 정책에 비해 가장 차별성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2007년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정책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 받았으며, 의료기관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 부담을 덜어주면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의미 있는 일자리 해법이다.
경남도는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간병비 및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도비인 10억 4900만원을 들여 마산과 진주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실당 6명의 간병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1일 3교대로 근무토록 하면서 환자들의 세수와 목욕, 대·소변 등 개인위생 보조에서부터 식사와 운동 활동 등의 보조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입원 기간 동안 환자 및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충남도 홍성의료원이 올해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환자 간병비를 크게 경감해주어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그동안 홍성의료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일 6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해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진료비보다 오히려 간병에 드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시작으로 환자들이 부담하는 간병비가 1일 2만 5000원으로 대폭 경감되고 기초수급자는 무료간병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현재 남, 여 각각 6인실 1개 병실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원무과에 간병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순으로 한 달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진전, 만성질환 증가, 1인 또는 2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환자 간병을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어 보호자 없는 병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성의료원 노동조합 진락희 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실 실현은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간병부담을 해소하며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병원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며 간병인에게는 권익을 가져다주는 등 좋은 일자리 정책·민생정책”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30개 시군구에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실이 만들어지면 최소 3900여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15만여명 이상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입원환자들의 높은 간병인 의존 실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자리 또한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예산 확보 및 부족한 간호인력 공급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아픈 가족에 대한 간병을 헌신적으로 직접하고 비용도 절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바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하여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막대한 소요재원을 어느 정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어느 정도 환자 본인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가족과 친지를 간병의 수고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며, 한편으로는 간병인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 경제위기 하의 고용확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5월 23일 울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서울지역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주요 도심과 병원을 순회하며 시민과 환자들에게 러브플러스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인 ‘LOVE +(러브플러스)’는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환자 사랑도 커진다’는 의미로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병원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전국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무상의료 실현, 병원인력 확대, 지역의료 활성화와 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보건의료 의제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최근 정부의 녹색뉴딜식 값싼 단기적 일자리 정책에 비해 가장 차별성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2007년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정책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 받았으며, 의료기관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 부담을 덜어주면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의미 있는 일자리 해법이다.
경남도는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간병비 및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도비인 10억 4900만원을 들여 마산과 진주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실당 6명의 간병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1일 3교대로 근무토록 하면서 환자들의 세수와 목욕, 대·소변 등 개인위생 보조에서부터 식사와 운동 활동 등의 보조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입원 기간 동안 환자 및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충남도 홍성의료원이 올해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환자 간병비를 크게 경감해주어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그동안 홍성의료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일 6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해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진료비보다 오히려 간병에 드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시작으로 환자들이 부담하는 간병비가 1일 2만 5000원으로 대폭 경감되고 기초수급자는 무료간병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현재 남, 여 각각 6인실 1개 병실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원무과에 간병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순으로 한 달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진전, 만성질환 증가, 1인 또는 2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환자 간병을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어 보호자 없는 병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성의료원 노동조합 진락희 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실 실현은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간병부담을 해소하며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병원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며 간병인에게는 권익을 가져다주는 등 좋은 일자리 정책·민생정책”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30개 시군구에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실이 만들어지면 최소 3900여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15만여명 이상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입원환자들의 높은 간병인 의존 실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자리 또한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예산 확보 및 부족한 간호인력 공급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아픈 가족에 대한 간병을 헌신적으로 직접하고 비용도 절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바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하여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