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의 가장 큰 죄악은 독재를 당연시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당초의 시도와는 달리 새로운 지배계급을 만들어서 오히려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공산당의 ‘자기비판’이란 것을 아는가? 자기비판은 스스로의 잘잘못을 스스로 성찰하여 반성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하는 고해성사와 같다. 고해성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공산당의 자기비판은 같은 사람인 지배자 앞에서 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불평등과 차별과 인권의 유린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남한에서 독재시대에 해왔던 ‘사상검증’이라는 것도 이런 면으로 생각한다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독재자는 사람을 죽인다. 억압의 최종단계가 살인이기 때문이다. ‘숙청’이라는 좋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최대의 악이다. 공포의 세상을 만든 것이다.

둘째로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의 논리에서 부자를 증오한다는 것이다. 부를 탐내지 않는다면 왜 부자를 증오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탐욕인 것이다. 인간의 탐욕심을 없애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면서 반대로 탐욕심에 빠진 것이다. 부의 근원이 탐욕심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근면에 있는 점은 생각지 않는다. 인류애의 정신에서 발생되었다는 공산주의가 같은 인류인 부자를 증오함으로써 오히려 인류애의 정신을 훼손시킨 것이다.

셋째로 탐욕을 경계한 나머지 사유재산 제도를 없앤 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소유의 자유가 기본이 되는 것이며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과 자유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탐욕의 근원을 없앤다고 자본축적 기능으로서의 시장과 상인을 없앤 것은 개명된 인류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있어왔던 유무상통기능으로서의 시장의 순기능마저 마비시킴으로써 인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리석고 옹졸하고 비인간적이라는 것이다.

욕심은 지나치면 ‘탐욕’이 되지만 적당한 욕심은 ‘의욕’이 되어서 인간의 생을 영위하는 추동력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탐욕심을 당연시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경제발전을 지상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의 폐단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범죄와 사회악은 탐욕심과 거짓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을 줄이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은 동서양을 통한 옛 성인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사람은 독재자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스스로 깨달아서 탐욕을 경계하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데에서 행복과 평화가 오는 것이다. 탐욕심은 종교와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순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제도나 통치자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넷째로 잉여가치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산업시설의 국유화 제도는 그 관리자의 품성이 완전히 청렴결백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인데 사람이 부패하게 되는 독재체제하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에게 착취당한다는 잉여가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관리자인 지배계급에게 독점적으로 착취당하는 결과가 되어 인민의 생산의욕만을 저하시킨다.

다섯째로 공산주의체제는 국가가 국민의 도덕적 삶을 강제하는 체제이므로 지도자의 모범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거짓을 꾸민다. 독재가 모든 부패와 비능률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거짓이 또한 모든 악의 근원인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삶을 추구한다는 공산주의가 지도자에서부터 부도덕하게 되는 모순된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일 일당은 인류애의 가면을 쓴 강도의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개명된 인류의 투쟁의 산물인 민주주의 즉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뒤엎고 미개한 봉건시대의 폭군의 군주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면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이러한 공산독재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증오심에 있다. 남북의 분단과 남북전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북한 주민의 미국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증오심이다. 또 친일파에 의하여 주도되는 남한의 자본주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증오심과 두려움이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공산 독재체제에 견딜 수 있게 하는 마약으로 작용하고 북한의 민주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결정책과 이에 따른 비난이나 조롱은 북한 주민에게는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이것이 남한을 증오하는 마약이 되어 오히려 공산 독재체제를 돕는 결과로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휴전선에서의 북한의 도발이나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우리국민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높여서 우리 남한의 민주세력을 위축시키고 남한의 독재를 돕는 결과로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하여 남북 간에 서로의 독재체제가 유지되고 민족분단세력에 의하여 남북 간에 권력의 분단이 고착화 되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 독재체제의 논리의 허구성과 북한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간파하는 것으로 확고한 정신무장을 하고 과거와 같은 우리 사회의 독재화를 경계하고 사회 각 분야의 참된 민주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경계와 대비는 철저해야 하겠지만 굳이 북한을 욕하고 적대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철저한 민주화의 바탕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 북한을 변하게 하여 전쟁을 피하고 우리의 숙원인 민주주의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한 말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햇볕정책’이라는 포괄적인 말로 주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철수(전 천수한의원 원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