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이것은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시·군·구 통합기준을 제시하면서 두 지역의 통합을 권유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그리고 그동안 홍성의 일방적인 추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예산군도 통합의 필요성을 동감하여 주민의 60%가량이 찬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홍성군의회가 통합추진을 발의했을 당시 홍성군민의 66%가 찬성한 것에 미루어 보면 주민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은 통합을 도출해야 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게 넘어왔다.
지난 9월 8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시·군·구의 통합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편위원회가 정한 통합기준 절차에 따라 행정통합을 원하는 지역들은 금년 12월 말까지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고, 2012년 6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내지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서 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통합자치단체설치법’에 따라 2014년 7월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된다.
따라서 통합방안 마련 기한인 2012년 6월까지는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60% 이상이 바라는 통합에 대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들은 구체적 협의는 뒤로 미루고 연말까지 통합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자체의 경쟁력강화’에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문화·생활권의 통합이 가능한 지역을 한데 묶어서 중복예산지원의 폐단을 없애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통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 금지’와 ‘개발촉진지구 우선 지정의원칙’을 세우고 통합으로 인해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이 상실되더라도 종전의 요건을 인정하여 우선 지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혜택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교육·문화·환경·복지·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사회전반에 걸친 사업을 타 지역에 비해 우선지원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 국가가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금과 재정투융자를 특별지원하며, 폐지되는 시·군당 특별교부세 50억 지원과 지역특화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도자율편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으로 간주, 국고 보조 비율을 10% 상향조정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약속은 다른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홍성·예산에 있어서 참으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내년 말 도청이전과 함께 형성될 내포신도시를 포함하여 홍성·예산·내포신도시가 하나의 도시로서 출범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강화된 신흥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리라고 본다. 이것은 경제와 행정 즉, 홍성·예산·내포신도시가 도시계획과 재정운영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배정에 있어서 더 이상의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우리지역 세 개 시·군의 통합은 지역의 미래발전이라는 거시적 입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단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이다.
필자는 늘 우리민족이 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것은 나=너=우리라는 공동의 개념이며, 어떤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나와 대면하는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수용하고 대처하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음식에서도 발효는 나와 재료 그리고 자연에 맡기는 3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금번의 지역통합에 있어서 나와 너라는 상대적 입장이 아니라 우리라는 틀에서 생각해보고, 미처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겸허한 자세에서 통합의 논의를 성사시켰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