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관련 시민단체들도 각각의 성향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농·축산 분야는 홍성군의 절대적인 중심축이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비준과 재협상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한미 FTA는 어떻게 귀결되든 농·축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의원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국회의원이 한미FTA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군민들은 홍성군 각 정당의 입장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선비준·후대책은 어불성설 
한나라당 이규용 홍성·예산 당협위원장은 “지금 FTA 문제가 멈칫멈칫하면서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익이, 국민을 위한 것이 시급한 현실이라면, FTA 문제 하나만큼은 분명히 여당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뜻있는 농업관련 15개 단체와 FTA문제, 또 농촌·농업의 문제, 축산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대토론회를 하자는 제의를 받아서 당 차원에서 곧 할 작정이지만, 이제라도 이 FTA문제는 국익이고 또 직격탄을 맞는 농촌, 농민, 축산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 보상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보영 홍성·예산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의견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즉 19대 국회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아직까지 농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농업부문 대책을 각 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내년 총선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 심판을 받자”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신동찬 충남도당 부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피해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선진당의 입장은 초지일관 선 대책 후 비준이다. 특히 농·축산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 WTO를 맺었던 김영삼 정부 때도 42조라는 예산이 마련됐었는데 겨우 20조 정도로 대안을 마련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최소 30조 이상은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말대로 비준 후 교역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농민과 농업 피해를 잘 알면서 농민이 요구하는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시각이다.
한미 FTA가 농·축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갖춰야 할 때다.

최선경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