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소신대로 일하고…의원의 권리는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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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소신대로 일하고…의원의 권리는 존중돼야"
  • 홍주일보
  • 승인 2011.03.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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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군의회에서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홍주미트 15억원 상환에 대한 '서명운동'에 대해 요점을 빗나간 '말의 말꼬리를 잡는 언쟁'이 펼쳐졌다. 시작의 발단은 축산과 업무청취가 시작되자마자 조태원 의원의 '저질렀다'와 '책임전가' 라는 말이 불씨가 됐다. 조 의원은 "홍주미트 건은 무모한 투자로 인한 군비 탕진이 아니고 뭐냐"며 "그런데 한나라당 오석범 의원이 지금에 와서 서명운동을 통해 25억원을 돌려받겠다고 발언했다. 이건 4ㆍ5대 집행부와 군의원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지금 6대 의원들에게 책임전가 하는게 아니냐. 상당히 불쾌하다"며 갑작스런 발언과 함께 업무청취 5분 만에 임시회는 정회를 갖게 됐다.

김정문 의원은 조 의원의 발언에 난색을 표하며 "전대 의원들이 현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며 조 의원의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서명운동 운운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했다. 모든 것은 법으로 해야하는데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에 와서 군민에게 서명운동을 받아야 하나?"라며 분개했다.

김정문 의원은 "서명운동을 하는 목적은 홍주미트의 사안을 정확히 군민들에게 알리자는 의도 아니냐"며 "여기서 분명 짚고 넘어갈 점은 4ㆍ5대 의원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조 의원의 발언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4년 동안 5대 의원을 맡아 일해 온 의원으로서 홍주미트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논의해 왔다. 그런 표현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원 개인의 권리 존중하자"
이두원 의원은 듣기 거북하더라도 얘기를 들어 달라며 현 상황을 정리했다. "조태원 의원이 말을 꺼낼 때 한나라당 오석범 의원이라고 하셨죠? 자유선진당 조태원 의원은 굳이 정당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걸 무소속 이두원이 말씀 드린다"며 "의원은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게 내 개인적 소신이다. 서명운동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주미트 소송건에 대해 군이 이길 수 있도록 일조를 하는 오석범 의원의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 왜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되야하냐며 의원의 개인적 권리를 존중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 의원에게 "오늘은 업무청취 자리다. 김정문 의원은 워낙 민감한 사안에 대해 '5대 의회 문제를 6대 의회로 책임 전가시킨다'라는 조 의원의 발언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홍주미트 사안에 대해 축산과 업무청취가 끝나고 의원들끼리 별도로 논의과정을 갖자고 건의했고 두 의원간의 조율을 요구했다.

이에 김정문 의원은 조태원 의원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 참 죄송스럽긴 하다"며 "저질러 놓고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정정해주길 제안했다.

하지만 조태원 의원은 "난 못하겠다"며 "어쨌건 간에 지금까지 한 발언은 집행부에 대한 나의 소신질의다. 오석범 의원의 5분발언도 의원으로서의 소신발언이니까 속기록 정정 없이 그냥 넘어가자"고 제안에 대해 일축했다. 이에 윤용관 의원은 김 의원에게 "취소해달라고 강요할것 없다. 따지고 보면 조 의원의 개인적 의원의 소신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거들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두원 의원이 정당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외부에서 듣기로 선진당원들이 참여를 안해서 서명운동을 진행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을 언급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끼리 할 이야기가 외부로 새나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윤용관 의원과 함께 "선진당 의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서명운동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 게 사실이냐?"며 오석범 의원에게 진실을 촉구했다.

"주민대표, 여론수렴 군정반영"
김정문 의원은 "오석범 의원이 밖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른다. 말로써 어떤 한 개인이나 특정인이 피해를 봤거나 모멸감을 느끼고 인권이 모욕당했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느냐"며 다만 "이 자리는 10명의 군의원들이 모여 군의 발전을 꾀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여론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시키겠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택받으신 분들이 모여있다. 언어적 순화는 탓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전대 의원들이 "저질러 놨다"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틀린 발언이기에 분명히 취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원진 의장은 "정회를 마치고 본 회의에 들어가겠다"며 "분명히 조태원 의원은 김정문 의원의 발언대로 저질렀다"라는 부분은 정정돼야 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근거를 김정문 의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본 회의 진행을 들어가려 했다. 이때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윤용관 의원은 "공식석상에서 모 의원이 '누구누구 의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서명운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이게 책임 전가가 아니고 뭐냐"며 "특정 의원의 잘못된 행실이 본 문제"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원진 의장의 회의 진행발언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은 "저기요. 기왕 정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죄송하지만 말이 나왔을 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앙금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회의 진행을 제지했다.

김원진 의장의 계속되는 회의진행 발언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은 5분 발언 내용에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이왕 이렇게 말 나온거 사실 공인이라는게 분명하고 책임있어야 된다. 없는 말을 만들어 내서도 안 되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며 김 의장의 회의진행 발언을 묵살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 의원에게 여쭤볼게. 5분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는 관리조례에 교부조건을 붙였고 위법이다.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적용을 잘못 해석한 2심 판결이라 본다"고 오 의원의 개인 생각이 나와 있다. 이거 확실하게 오 의원이 법적용 잘못했다고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게 맞는 얘기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오석범 의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동료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어찌 판단할 수 있느냐. 지역대표한테 잘잘못 따지는 것은 지역주민 밖에 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5분 발언 내용은 근거에 맞게 작성됐다. 모든 내용은 본 의원이 책임진다. 왜 책임지는 내용을 가지고 옆에서 감놔라 콩놔라 하냐"며 1대부터 5대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며 큰 불쾌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크게 격앙하며 "그럼 왜 꾸며대고 없는 얘길 만들어내냐. 왜 뒤에서 욕하고 다니냐"며 의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어 조태원 의원도 "의원이 5분 발언에서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서명하라"는게 맞는 얘기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할 수 있는데 판사가 잘못됐다는 걸 왜 얘기 못하냐. 그걸 왜 의원들이 나에게 따지냐"며 두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장재석 의원은 "선진당 의원들이 협조를 안해 홍주미트 소송건을 진행시키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라며 오 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오 의원은 "그런 얘기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오 의원님 3선의원이시죠? 했으면 했다 책임져라. 한나라당이면 이래도 되요?"라며 비하 발언을 했다. 이에 장 재석 의원은 "여기서 당 얘기를 하면 안돼라며 조 의원을 제지했지만 "왜 당 얘기를 외부에게 먼저 꺼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김원진 의장은 축산과 업무청취를 위해 장내를 정리하고 홍주미트 건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과 내용은 의원들간의 불협화음 속에 앙금만을 남긴 상태로 마무리됐다.

이날 일로 인해 개인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서명운동'이라는 의정활동을 놓고, 본질은 보지 못한 채 당에 얽매인 자질 논란, 의원들의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자칫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의 모습을 집행부에 깊게 각인시켜준 꼴이 됐다.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원의 의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나와 있다.

자치단체의회의 존재가치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에서 비롯되는데 의원들은 의결권, 청원 처리권, 행정 감시권 등 군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정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고 비판할 줄 아는 기본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반면, 무조건적 발목 잡기나 편들기,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오늘의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되새기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역할을 꼬집고 집행부에 설득력 있는 의원의 자질을 생각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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