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조례제정 이후 지원 전무, 합당한 예우 필요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사진)이 학교의 화재안전 시설 미비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1099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88개교에 그쳤다.
특히 상대적으로 화재 대피에 취약한 유치원의 경우 전체 370개원 중 11%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기록했고 특수학교 역시 7개교 중 43%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지역별로도 격차를 보였다.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서천지역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청양과 금산, 부여 지역도 설치율은 5%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화재 초기 진압과 피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재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화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충남도가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그러나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현재 명예수당은 시군에서 조례를 자체 제정해 지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당 지급액도 지역별로 달라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당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명예수당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은 충남을 비롯해 충북과 전남뿐이다. 게다가 충북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도 차원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가 해마다 나라사랑을 강조하면서 정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국가를 생각하는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오늘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공자들이 살아생전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