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당에서는 총선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내년 총선 영입 대상을 밝히는 등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험지라고 일컫는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는 인재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사고위원회로 지정돼 위원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던 홍성·예산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으로부터 김학민(59)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충청남도 경제정책특별보좌관)이 선임됐으며,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도 포함됐다. 13일 입당식을 가진 김학민 직무대행은 예산 신례원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산중학교와 천안고를 졸업했다.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정치학부를 전공했으며,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5년부터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교수로 재직하면서 충청남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아 왔다. 대통령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2003~2005)과 충남테크노파크 5~6대 원장(2007~2010)을 지냈다. 내년 총선에서 홍성·예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학민 박사를 만나봤다. <편집자 주>
Q1.충남혁신도시추진 공동위원장으로도 참여했는데, 왜 혁신도시가 와야 하는가?
“충남은 혁신도시를 지정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다. 행정복합도시가 충청남도의 연기군 (지금의 세종시)에 건설되면 국가와 충남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에서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혁신도시 정책 때문에 충남은 커다란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지역이 충남에서 빠져나가 437.6㎢의 면적과 13만 7000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지역총생산 규모도 지난 7년간 30조 원 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만큼 충남은 세종시에 버금가는 혁신도시를 지정받을 권리가 있고 중앙정부는 그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Q2.내포혁신도시 추진방향을 설명한다면?
“충남의 혁신도시는 최소한 세종시에 내어 준만큼의 규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는 중앙부처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10만 도시로 완성하고, 홍성과 예산의 인구는 현재의 8만 규모에서 각각 10만 규모로 성장하도록 연계 발전시키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이 30만 명의 도시가 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기반위에서 충남혁신도시는 충남도청소재지에 걸 맞는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글로벌시대 환황해권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Q3.내포혁신도시가 지정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가?
“아니다, 혁신도시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충분조건은 내포신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조화로운 도시가 되는 것이다. 우선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현대화시설 설치로 악취를 줄일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산발적으로 위치한 축산농가를 천수만 매립지역 등에 집적하고 현대화시설을 갖춘 축산산업단지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출퇴근하듯이 축산산업단지에 있는 가축을 돌보고 단지 내에 육가공산업시설 등을 병행한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발달과 사물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기술로 홍성이 세계적인 축산산업단지를 보유하면, 농가와 지역민이 함께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포신도시는 소아전문병원이 없고 교육시설이 부족해 아이 키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청소재지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돼도 충분한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면 답이 없다. 그러기 위해 내포신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기업의 투자가 유치되고 정부에서도 관련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인천 송도에 외국의 교육기관이 몰려있는 이유도 경제자유구역 덕분이다. 그런 점에서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자 유치와 교육시설, 병원유치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Q4.홍성·예산이 충남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홍성과 예산은 충남도청과 의회가 위치한 그야말로 충남의 행정중심도시다. 행정으로서의 중심을 뛰어넘어 경제적으로 홍성과 예산이 충남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서해안의 중심축으로 국제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홍성 서부지역과 중국을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 등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 세계적 전문가가 모여 해저터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홍성이 서해안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서해선고속철도를 연결하고 서해안 남북철도를 연결해 통일시대 대한민국의 중심지 역할을 준비해야한다. 홍성과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홍성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산업도 있는데, 저궤도 소형위성 등이다. 미국이나 유럽 벤처기업은 저궤도 소형위성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에선 대전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홍성군 서부면 지역에는 공유지가 많은데, 그곳에 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장소를 만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업적 의미의 우주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인재, 연구개발 인재, 창의적인 인재가 홍성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포신도시에 관련 대학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Q5.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전문으로 일한 것이 눈에 띄는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있다면?
“일본 총무대신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는 2015년 ‘지방소멸’이라는 저서에서 동경으로 인구가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현상이 가속화돼 지방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지방은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몰리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국민의 절반을 넘었다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힘의 균형에 위협을 받게 돼 지방은 급속히 위축될 것이다. 일본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소멸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홍성군에 내포신도시가 들어와서 잠시 인구가 유입됐지만 주춤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소 이전자에게 쓰레기봉투나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과 문화기반을 튼실하게 만들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지역혁신을 추진하면 가능한 일이다.”
Q6.지역혁신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지역혁신은 혁신주체인 대학과 기업, 시민단체와 지자체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 학습을 통해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함으로서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이뤄 내는 것이다. 15년 전 홍성군지역혁신협의체가 구성될 당시 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특강을 통해 지역혁신을 소개했다. 또한 10년 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재임당시 예산군에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연구개발센터를 착공할 당시 예산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을 강의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왜 우리지역은 아직도 혁신을 못하고 있는가? 더 늦기 전에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진지하게 공동으로 학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협력체를 가동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역의 지도자들이 혁신주체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Q7.지역혁신을 통해 무슨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두 가지 혁신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홍성군에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효자 일자리가 될 것이다. 홍성의 젊은이들이 고향에 거주하며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거나 곁에서 돌보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역 부근에 주거와 창업보육 공간을 접목한 정주시설을 설치한다면, 이곳에 젊은이들이 모여 창업을 하고 원도심을 활력 있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젊은이들은 부모님 곁에서 효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홍성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활용한 귀농·귀촌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천안, 아산 등 도심에서 은퇴하는 50~60대 중장년들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마을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정착하도록 귀촌마을을 지원한다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역의 경제와 교육, 문화, 예술분야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귀촌인들이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어린이뿐만 아니라 도심지 아이들까지 전학을 오게 한 혁신사례는 홍성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에서 농산물 수확기에 도심지의 동호인들이 단체로 현장에서 직접 수확하고 매입하는 혁신사례는 원주민과 귀촌인의 상생 모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