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개 이상 판매시 신고, 1만개 이상 판매시 식약처장 승인
수출금지, 공적판매처에 하루 생산량 80%이상 2일내 출고해야
충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지난달 28일부터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 등 총 116명으로 마스크 특별단속팀을 편성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지난 13일까지 유통업자 등 22명(15건)을 검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및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등 11명(5건) △판매량 신고의무를 위반한 유통업자 등 9명(8건) △폭리를 취하기 위해 5일 이상 유통하지 않고 보관하며 매점매석한 판매업자 등 2명(2건)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 5만5천장(68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제조, 판매업자 3명을 단속했으며, 식약처 신고없이 유통시킨 업자 5명(26만장)도 적발했다. ‘광역수사대’도 판매량을 신고하지 않고 유통시킨 유통업자 2명(3만장)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검거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미인증 마스크 7900장을 절취하여 SNS 등에서 유통, 판매한 8명을 검거하고 팔다 남은 마스크 2100여장, 손세정제 142개, 현금 320만원과 대포차 2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모두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로 절취범 2명은 마스크 공장에서 불량품 선별을 담당하는 업무로 일하면서 마스크 7900장을 빼돌려 유통책에게 전달, 유통책은 자신의 숙소에서 5∼10매 등으로 나눠 SNS를 이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한 수입산 미인증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판매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 15만장을 5일이상 보관하다 유통시켜 매점매석한 혐의로 판매업자 1명을 검거하였으며, ‘서산경찰서’도 마스크 1만장을 신고없이 거래한 업자를 물가안정법 위반혐의로 단속하여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사범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관련 고시를 강화해, 판매업자 등은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개 이상 판매 시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해외수출을 금지하고 공적판매처로 일일 생산량의 80% 이상 2일내 출고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