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①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상태바
4‧15총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①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4.13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예산 총선후보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
6개 주민대책위 연대해 공통질문 만들어 질의
현안마다 후보들이 내놓은 입장과 대책 달라

홍성군과 예산군 주민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3명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물었고, 해당 후보들이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 민중당 김영호 비례후보가 주민들의 현안질의에 응답했다.

질문 내용은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포변전소덕산설치 관련 등으로 주로 지역의 환경과 주민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현안들이다.

각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라는 이름의 주민조직체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주민과 사업주체간, 주민과 행정당국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내포집단에너지시설주민대책위 △예산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저지주민대책위 △대술궐곡리폐기물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고덕몽곡리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홍성오두리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원회 △내포변전소덕산설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6개 대책위가 공동으로 준비한 질문에 대해 각 후보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현안별로 살펴본다.

①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②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③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④ 내포변전소덕산설치 관련

현재 내포신도시에 열공급을 목적으로 한 집단에너지시설이 추진 중이다. 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시설인 보일러 4기 이외에도 555mw의 초대형 LNG화력 발전과 수소 전지 사업이 포함돼 있다. 주민들은 환경과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내포 집단에너지시설이 열공급을 위한 시설 이외에 대규모 발전이 추진되면서 ‘청정한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주민의 바램’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서해안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거주지 안에 대규모 화력발전은 더욱 심각한 환경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돼 그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 2월에 대책위가 내포주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94명 중 86% 이상이 “집단에너지시설로서 열공급 시설만 추진하고, 사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한 발전시설은 중단하라”고 답한 바 있다.

아래의 내용은 내포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해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주민대책위원회(사무국장 엄청나, 이하 대책위)이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 민중당 김영호 비례후보가 대답한 내용이다.

1. LNG 555mw 발전소가 내포신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민 후보(더불어민주당)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유치를 통한 도시의 성장을 예상할 때, LGN 555mw 발전소 설치는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해칠 수가 있고,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후보(미래통합당)

지난날 내포 신도시 한복판에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자측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SRF를 포기시키는 등 나름 주민분들의 의견을 관철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기존 SRF보다 큰 규모의 발전소가 계획되어 주민분들의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 문제가 야기 된다는 점은 정확한 전문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호 비례후보(민중당)

환경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열공급 이외의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시설입니다.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이를 보존할 방법을 다방면적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수익보 장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주민과 지역을 위한 운영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그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의 사업추진비용과 이후 발생할 사회적 후생에 대한 비용을 합하면 충분히 다른 대안(발전만 가능하게 하는)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85%는 LNG 거대 발전소를 원하지 않고 주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열공급만 원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학민 후보(더불어민주당)

네 동의합니다. 주민들에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홍문표 후보(미래통합당)

어떤 사업이든 해당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인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이에 LNG 발전소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되는지 면밀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호 비례후보(민중당)

무조건 동의합니다.

3.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어떤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민 후보(더불어민주당)

관련 정부기관, 충남도, 주민대책 위원회와 상시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설치하여 문제점 야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관련 정부 기관과 주민피해 대책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문표 후보(미래통합당)

관련 정부 기관과 주민피해 대책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비례후보(민중당)

하나, 환경영향평가 법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실질화하겠습니다. 주민모르게 진행 되고, 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기간의 환경평가 였습니다. 법을 막겠습니다. 둘, 집단에너지법을 개선하여 집단에너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경제논리와 자본의 논리 속에서 법의 목적을 왜곡 집행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셋,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더 이상의 묻지마 화력발전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고 탄소배출 제로로 만드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집단에너지 시설이 그 모범이 되게 하겠습니다. 넷, 내포를 친환경에너지 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화석연료에 의한 집단에너지와 발전이 아닌 친환경에너지 혁신도시의 위용을 만들겠습니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주민대책위 △예산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저지주민대책위 △대술궐곡리폐기물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고덕몽곡리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홍성오두리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원회 △내포변전소덕산설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6개 대책위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