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②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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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②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4.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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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민 후보 “주민 원하지 않는 사업 강제로 해서는 절대로 안돼”
홍문표 후보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최선 다할 것”
김영호 비례후보 “추진과정 국정감사, 사업추진 방식 전면 개편할 것”

홍성군과 예산군 주민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3명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물었고, 해당 후보들이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 민중당 김영호 비례후보가 주민들의 현안질의에 응답했다.

질문 내용은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포변전소덕산설치 관련 등으로 주로 지역의 환경과 주민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현안들이다.

각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라는 이름의 주민조직체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주민과 사업주체간, 주민과 행정당국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내포집단에너지시설주민대책위 △예산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저지주민대책위 △대술궐곡리폐기물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고덕몽곡리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홍성오두리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원회 △내포변전소덕산설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6개 대책위가 공동으로 준비한 질문에 대해 각 후보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현안별로 살펴본다.

①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②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③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④ 내포변전소덕산설치 관련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에서 전북 익산에 이르는 총연장 138km에 달하는 초대형 민자사업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총 4번에 걸친 반려와 보완 조치 끝에 조건부로 겨우 통과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고속도로다. 실제로 2019년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예산군에서만 올라온 민원이 300건이 넘었다

우선 잘못된 노선으로 많은 민가와 마을들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홍성군 천태2리의 경우 고속도로 공사가 추진될 경우 14개 이상의 주택들이 헐리게 된다. 마을 뒤 천태산은 폐광지역으로 도로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예산군은 고속도로가 과수원이 몰려있는 신암‧오가‧응봉면을 지나면서 사과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다.

예산군 신성리는 이미 장항선과 대전당진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마을이 철도와 도로에 포위되어 교통섬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예산 대흥은 백제 부흥군이 활동했던 임존성과 향교 등 문화재의 훼손 및 봉수산 휴양림도 파괴도 피할 수 없다. 예산 광시에 조성한 황새공원은 고속도로와 불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주민들은 국토부와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측에 설명회, 탄원서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선과 시공방법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부와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지자체 등을 통해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를 토지소유주들에게 통보하고 고속도로 예정지에 깃발을 꽂았다.

예산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반대주민대책위(사무국장 김오경, 이하 대책위)는 “주민 의견 미반영, 예산 1조원 꼼수 증액, BC조작, 운영기간 40년 특혜 등 불법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홍성군과 예산군 등 고속도로 통과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고속 도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대책위가 준비한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 민중당 김영호 비례후보가 응답한 내용이다.

1.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노선의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민 후보(더불어민주당)

경제 전문가로서 늘 전문 연구가와 전문 기관이 내린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정치인 들의 정치적 판단보다 정책적 관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처음 계획된 대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하면 폐단과 부작용만 발생하고, 고통은 후세들이 겪습니다.

홍문표 후보(미래통합당)

제 2서해안 고속도로는 포화상태에 이르는 기존의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통행시간 절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우리지역 발전 측면에서볼 때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문제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비 절감을 위해 민자사업자가 노선을 환경적인 측면과 이해 관계주민들의 피해 부분을 고려치 않고 노선을 정하여 추진하다보니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시설계가 승인되었지만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복개터널과 대성토 구간을 교량화 하고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비례후보(민중당)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기간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추진과정을 보면 노선결정과정과 변경과정 모두가 베일속에 있거나 주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었습니다. 수려한 홍성예 산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지금의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홍성IC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민 후보(더불어민주당)

서부내륙고속도와 마찬가지로 전문 연구가와 전문 기관이 내린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민 들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자연과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 민간기업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민자사업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재검토를 통해 원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홍문표 후보(미래통합당)

가칭 동 홍성I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 책임자 등을 수차례 만나 동홍성IC 설치에 대한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 시켜 향후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진행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확인 받았기 때문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호 비례후보(민중당)

현재 노선에 대한 재검토가 되지 않은 과정에서 일부 IC에 대한 입장은 섣부릅니다. 노선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동홍성IC문제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3. 만일 당선이 되신다면 서부내륙고속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김학민 후보(더불어민주당)

전문 연구가와 전문 기관,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등과 상시 논의를 진행하여, 민자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기존 원안인 국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제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후보(미래통합당)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의견을 관련부처에게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 비례후보(민중당)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과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과 의사를 무시한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편 하겠습니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주민대책위 △예산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저지주민대책위 △대술궐곡리폐기물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고덕몽곡리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홍성오두리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원회 △내포변전소덕산설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6개 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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