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조례안 등 48개 안건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8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립 근거 등 감염병 대응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충남도 2회 추경안과 도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도 심사한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7조8738억 원에서 6378억 원 증가한 8조5116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연계사업과 긴급재난지원금 부담액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 6143억 원에서 1451억 원 증액된 3조 7594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긴급돌봄·원격수업 지원 등의 사업이 담겼다.
감염병 확산으로 일정을 미뤘던 특별위원회 활동도 다시 기지개를 켠다. △내포문화권 발전 △공교육강화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 등 3개 특위는 회기 중 순차적으로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첫 날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8명이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 5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상 의원의 선서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이뤄진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추경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15일간에 걸쳐 심의한다”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편성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우려되진 않는지 세심히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5분 발언
■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초 가을 신학년제로 시작했다가 일제강점기엔 4월, 미군정시대엔 9월로 바뀌었고,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4월로 변경된 후 1961년부터 지금까지 3월 신학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9월 신학년제를 채택한 만큼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시기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방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세계 국가의 70%, 유럽 국가 중에선 80%가 9월 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선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만 2~4월에 을 새학년을 시작하고 있다.
방 의원은 “신학년제 시기 차이로 인해 국내·해외 유학생 모두 반 년 가량 시간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한다면 외국 학교와의 인적 교류 불편이 해소돼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이 제고되고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신학년제 도입은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개학이 연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9월 신학년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임시시장 육성·활성화를 촉구(김옥수 의원, 비례·미래통합당) △세 가지 그린뉴딜 정책방향 수립 제안, 정부 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는 충남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 추진(안장헌 의원, 아산4·더불어민주당) △농촌 일손부족 메울 대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농작업지원단 활성화 방안 요구(양금봉 의원, 서천2·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의 일률·보편적 지급(이선영 의원, 비례·정의당) △최근 당진으로 확정된 충남도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부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정광섭 의원, 태안2·미래통합당)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안 촉구(홍기후 의원, 당진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 지침 준수 촉구(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비례·더불어민주당) 등의 5분발언이 이날 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