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타결 4년 10개월만인 지난 15일 발효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경제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미FTA가 현실화되면서 대전·충남의 수출 주력 업종인 제조업 등은 관세 철폐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 농가는 무한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홍성군은 축산업 분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 따르면 한미FTA, 한EU FTA 협상결과 이행 10년차에 농산물생산액 1조여원의 감소가 추정되며 특히 축산분야가 전체 피해분야의 67%가량(8193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자급율(46%)의 비율이 높은 쇠고기의 경우 호주산 쇠고기 중심의 수입쇠고기 시장이 미국산으로 점차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급육 보다는 일반육을 중심으로 미국산과 경합이 예상되며 자급율도 하락, 축산물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내 대부분의 한우 농가들은 “사실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연간 국내 한우 소비량에서 일정 부분, 또는 과거처럼 연간 몇 천 톤씩의 쿼터를 정해놓고 수입을 한다면 농민이나 축산유통 업자들이나 숨통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남도, 농축산업분야 종사자 6000여명 감소 예상
충남도는 한미FTA에 대비해 농어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충남도의 경우 특히 축산, 과수, 원예, 임업, 인삼 품목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예측이다. 특히 도내 농업종사자수 감소 추정에 따르면 양돈과 한육우, 낙농 등 축산업 분야에 3425명이, 원예분야는 2078명, 임업과 인삼 등에는 294명 등 총 5797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농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축산업은 쇠고기의 경우 40%의 관세가 15년 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냉동 돼지고기는 2016년까지 25%의 관세가 폐지돼 FTA발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추가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3농혁신대학’ 운영, 지역 식품순환체계 마련 등 ‘3농혁신’ 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충남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산기반 유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FTA에 따른 농정발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발족해 홍성군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에는 홍성군 주최로 ‘홍성군 농정발전 대책수립 워크숍’이 개최됐고, 홍성군의회에서도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군 차원의 대응방안 수립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책 발표에도 농민단체들은 여전히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농·축산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책’으로 극복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이 일정 수준 이상 규모가 있는 농가에 편중됐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농가 부담으로 이어져 농가의 부채만 급증시킬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양돈협회 홍성군지부 이재형 지부장은 “한미FTA는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위기의 농·축산업을 되살릴 수 있고, 공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한미FTA로 인한 피해상황은 해외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는 당시가 돼야 체감할 수 있겠지만,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대다수 한국의 중소농가들은 값싼 수입산에 경쟁력을 잃고, 결국 생계를 잃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