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홍성·예산군 건의한 의견이 모두 담기지 않아
내포신도시포함, 홍성·예산통합 시 승격, 예산구·홍성구 정리 해법
충남도청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홍성·예산군이 각각 추진했던 ‘도청소재지 시 승격’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 무산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계기로 홍성·예산군은 “도청이 소재한 ‘군’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시’가 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을 통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참에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홍성과 예산을 통합해서 시로 승격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관련 홍성군은 홍북읍에 충남도청이 이전했다는 이유로 ‘도청소재지가 된 군은 인구가 15만 명이 되지 않더라도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예산군은 삽교읍에 충청남도의회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군은 인구가 15만 명이 되지 않더라도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장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홍성군과 예산군 두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의견이 모두 담기지 않았다. 결국 홍성군과 예산군 모두 시 승격이 힘들어지며 물 건너간 현실에 직면한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성군과 예산군을 아예 통합해 충남도청내포신도시를 ‘시로 승격시키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아무개(내포신도시 삽교읍 주민)씨는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예산과 홍성이 협력해도 부족할 판에 각각 건의서 등을 제출하는 모습에서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내포신도시 초기 계획 때 통합시로 할 것이냐, 내포단독시로 할 것이냐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자 정답은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홍성·예산을 통합해 시 승격을 하고 예산구청·홍성구청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아무개(내포신도시 홍북읍 주민)씨는 “홍성군이 예산군을 제외한 채 전남 무안군과 협약을 통해 시로 승격한다는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며, 그때 ‘이미 시 승격은 물 건너갔다’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적했다”고 설명하면서 “주민들은 내포신도시가 시도 아닌 것이, 군도 아닌 것이어서 하루빨리 홍성·예산이 통합해야지, 신도시 안에서 불편한 것이 많아서 통합을 해야 하는데 아마도 예산에서는 반대할 텐데…”라고 진단했다.
장아무개(내포신도시 홍북읍 주민)씨는 “예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불균형 때문에 그럴 것”이라며 “홍성·예산이 진짜 통합을 하려면 반목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내포신도시가 충남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차라리 별도의 독립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내포시통합행동위원들은 “내포신도시를 충남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면서 “홍성이나 예산이나 원도심지역 유지들의 반발이 클 것이며 예산의 경우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내포신도시는 홍성(홍북읍)과 예산(삽교읍)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거대한 규모(홍성·예산 통합)의 통합시’보다는 결국 내포신도시만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군과 예산군청 관계자들은 다 같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홍성·예산 군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충남도청 관계자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내포신도시를 포함해 시 승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남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말 현재 홍성군 전체인구는 9만9980명(홍북읍 2만8377명), 예산군은 7만8610명(삽교읍 1만219명)으로 홍성·예산 총인구는 17만8590명이고 충남도청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삽교읍의 전체인구는 3만8594명이다. 내포신도시 거주 인구만도 2만7000명을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