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저출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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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저출산 현상
  • 김민식 <두리저출산연구소장·칼럼·독자위원>
  • 승인 2020.08.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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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 이외에도 정치제도와 문화, 종교, 도시화, 소득, 학력, 교통, 지리, 산업, 전쟁 등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정치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문화와 날씨 등이 비슷한 지역의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같은 문화권인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1.3~2.0명(2016년 기준)으로 비슷하다. 아프리카, 중동, 동북아시아 등의 국가들도 지역별로 출산율이 비슷하다. 중남미 국가들도 1.7~2.9명의 비슷한 출산율을 보이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쿠바의 출산율은 매우 낮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보다 현저하게 낮다. 이들 국가는 카리브해에 위치하며 아열대성의 온화한 기후와 산업, 인종, 종교가 모두 비슷하다. 그런데 1985년 쿠바의 출산율은 이웃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쿠바는 카스트로가 1959년에 정권을 잡고 1961년부터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다.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후 1965년 4.62명이던 출산율이 1985년 1.85명으로 감소한다. 20년 만에 출산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산과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이며 균등 분배를 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 키워도 부모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 아이를 한 명 낳아 키우나 10명 낳아 키우나 배급은 같으며, 자녀가 없어도 노후 생활은 자녀가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똑같이 보여준다. 북한의 경우 특별한 산아제한 정책을 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출산율이 하락했다. 1970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던 칠레의 출산율은 중남미에서 쿠바 다음으로 낮다. 이란의 경우에도 1979년 이슬람공화국이 세워진 후 사회주의 정책을 펴자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여 현재는 중동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출산율은 여지없이 하락한다.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출산율도 빠르게 하락한다. 일시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출산율도 하락한다. 사회주의 정책은 한 번 실시하면 폐지하기 어려워 오랜 동안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사회주의가 고착화된 국가 중에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없다. 소련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사회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진 서유럽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도 낮다. 포퓰리즘이 만연한 중남미 국가들의 출산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쿠바와 칠레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캐나다의 출산율도 낮다.

사회주의 또는 포퓰리즘 광풍이 불면 어느 국가든지 출산율은 급락한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포퓰리즘이 만연한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출산율이 낮다. 매년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유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더욱 하락해 2018년 0.98, 2019년 0.92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와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한 당연한 결과이다.

<카리브해 국가들의 출산율 변화>

 

김민식  <두리저출산연구소장·칼럼·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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