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보장성 강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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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보장성 강화의 길
  • 이성복 칼럼·독자위원
  • 승인 2021.08.19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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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말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 지 4년이 지났다. 2020년도 보장률이 산출되지 않은 지금 2019년도의 보장률은 64.2%로 그 이후 3년간 평균 2% 정도의 보장률을 높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차질없이 완료했으며,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보장성 확대는 1989년도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역대 정부가 매번 선정한 국정과제로 이번 정부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권에 포함시키는 비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별 혜택 등을 확대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도 그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정책의 효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가 인상분 등으로 인해 의료비는 자연적으로 증가했고, 그 중 비급여진료비의 증가 속도가 급여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최근 10년간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는 급여기준 등에 비급여로 적용하고 있는 항목인 MRI, 초음파 등 기준비급여의 비중이 높으나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은 비급여대상으로 명시된 미용, 성형, 예방, 검진 등 선택비급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국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의원급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가 차질없이 수행돼야 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비를 덜 낼 것이냐, 보험료를 덜 내고 병원비를 더 많이 낼 것이냐’ 선택의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국민의료비‘ 차원에서, 총진료비 지출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 원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략적 재정관리를 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를 당초 계획 수준으로 매년 3.2%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하며, 금융소득분리과세 부과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출 측면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속도를 높여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 급여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요즈음 주변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선진제국에 비해 우리 제도가 우수하다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 견고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건보의 보장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어 우수한 제도라는 평가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보장성 강화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며, 건강보험은 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수입·지출을 결정하는 등 전략적 재정관리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대책은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기본전략인데, 특히 건강보험이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물적자본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적자본 관리가 필요하며, 국민이 건강해야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로 중증고액질환을 예방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아울러 중증질환으로 인한 조기 노동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 노인이 건강해지면 젊은 층의 부양 부담도 줄고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최우선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나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건강한 노인으로 생산 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가계파탄을 막는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어려우며 이에 따라 비급여 관리, 지불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체 의료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칼럼·독자위원>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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