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자체조합)’ 조직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충청남도와 홍성·예산군은 지난 4월 28일 지자체조합 설립에 최종 합의하고, 이후 충남도는 5월 초부터 행정안전부와 ‘조합 설립 승인’, ‘기구 정원 승인’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충남도 혁신도시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자체조합 인력 규모를 당초 37명으로 계획했다. 도는 내포신도시 시설 77% 정도 관리에 25명의 기존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구역과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에 생기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순환버스, 공공자전거 관련 사업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다면 인력이 37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행안부의 조직 정원에 대한 반대로 현재 충남도에서는 애초 계획했던 37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축소한 조직안을 협의 중인 상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충남내포혁신도시 업무는 대폭 축소되고 담당자는 1명으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기구 정원 부분에 있어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으려는 기조와 조합의 업무가 지자체의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뿐이라는 행안부의 시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충남내포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받지 못해 발전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이 없는 상태”라며 “혁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에는 충남혁신도시 관련 지자체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조직인 조합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전에는 현재 협의 중인 조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25명의 인력이 21명 정도로 줄게 되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순환버스, 공공자전거 등 신규 사업에 6명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은 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라면서 “충남도에서는 행안부의 승인도 염두에 둬야 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직의 권한이나 업무를 늘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구 지정은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관계자는 이러한 지자체조합의 충남내포혁신도시 업무 축소에 대해 “충남도·홍성·예산의 의견을 조율하며 충남내포혁신도시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지자체조합”이라며 “혁신도시의 업무가 빠진다면 조합 설립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가 주장한대로 지자체조합의 기구를 단계별로 만들어나간다면 조합을 변화시킬 때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며 “단계마다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의 성사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조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홍성군과 예산군, 군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하려면 7월말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양 군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충남도와 행안부의 지자체조합 승인이 당장 진행된다하더라도 지자체조합의 출범은 최소한 7월말 이후에나 가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충남개발공사가 운영하기로 협의한 쓰레기집하시설의 경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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