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업추진·조직개편 등 제안
최선경 홍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과다집행을 지적하고 조직개편을 통한 대행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홍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단위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위탁 추진해 왔다”며 “지자체가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관리 주체도 주체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지만 문제는 홍성군이 인력 부족과 전문성을 이유로 막대한 위탁수수료를 농어촌공사에 지급해 왔다는 사실”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위탁사업들만 정리하면 127억 원이 투입되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263억 원의 농촌협약사업, 145억 원의 궁리항과 85억 원의 죽도항 어촌뉴딜 사업 등 총 620억 원이며, 위탁으로 발생한 수수료는 약 5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실, 전국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수료 과다 발생, 지역업체 참여 저조, 천편일률적인 사업 진행 등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 최 의원은 ‘군에서 직접 사업 추진’, ‘건설사업소·시설관리공단 등 조직신설·개편’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